[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변했다. 

정 전 실장은 11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 주장대로 군사기밀의 누설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해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반복돼 온 전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 사건은 모두 당시의 복잡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과 그 집행 과정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 국내 정치적 논란과 감사원 감사,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5월 29일 사드 장비 수송 작전에는 대형 트럭 30여대를 포함한 차량 50여대가 동원됐고 민간인 거주 지역을 통과해야 했다"며 "기지 진입로를 주민과 반대단체 관계자들이 24시간 감시해서 대규모 장비 수송 사실을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한 비밀로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이런 여건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사전 소통은 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했다"며 "현지 연락관을 통해 작전 실시 직전 전달한 정보는 언론과 국회에 통보한 내용보다도 훨씬 간략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민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사전 안내와 군사기밀 불법 누설은 그 목적과 내용, 법적 성격이 명백히 다른 것"이라며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 안보와 외교를 위해 일해온 사람으로서 감사원과 검찰에 소환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추궁받으며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2020년 5월 29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당시 같은 상황에서 군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방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보복과 외교안보 정책의 사법화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시의 외교안보 환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진 배경, 그리고 형사책임의 성립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면밀히 살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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