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 울산지검장 사의…"본연의 책무인 인권·정의 구현해주시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노정환(56·사법연수원 26기) 울산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2023-08-24 17:52
1980년 계엄법 위반 유죄 확정…40년 지나 재심서 무죄 선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980년 당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2023-08-24 17:13
'살인예고글' 게시하면 형사 처벌 외에 손해배상 책임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선다.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2023-08-24 16:19
檢, "신림동 살인 재연하겠다" 허위 신고한 50대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2023-08-24 16:04
檢, '천화동인 7호' 범죄수익 27억원 추가 동결…총 120억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 7호의 범죄수익 일부를 추가로 동결했다...2023-08-24 15:56
檢 "윤관석 의원 '돈봉투 제공 혐의', 수수자와 함께 처리 방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관련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을 최근 기소한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에 대한 ...2023-08-24 15:44
검찰,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직원 뇌물 요구 의혹 수사[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이 항만 배후부지에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24...2023-08-24 15:37
'대마 흡연' 범효성가 3세, 항소심서 사회봉사 150시간으로 '가중'[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명...2023-08-24 15:35
'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이근 전 대위 2심 간다...쌍방 항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2023-08-24 15:24
연애프로그램 출연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미수 2심도 실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애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2023-08-24 15:08
'김봉현 고액 술접대' 전·현직 검사, 2심서도 무죄[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2023-08-24 14:55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취업 대폭 확대...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확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저출산·지방인구 감소로 인한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2023-08-24 13:45
[단독] 외식업중앙회 회원, 전강식 회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 회장 겸 외식가족공제회(공제회)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됐다.24일 ...2023-08-24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