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동훈 "사형제 폐지 명시한 바 없어…시설 관리·유지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2023-08-30 16:34
한동훈, 라임 재수사에 "특권층 피해 덜 보는 상황이 단죄 핵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라임 사태' 재수사에 대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권층이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점이 이런 수사 단...2023-08-30 16:23
D램 반도체 핵심기술·영업비밀 100여건 유출…前 삼성전자 연구원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기술 등을 유출한 전직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30일 산업기술의유출방...2023-08-30 16:14
이재명 5차 檢 소환 예정…대북 송금 사건 주요 수사 쟁점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2023-08-30 16:03
'보좌관 강제 추행' 박완주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첫 재판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합의14부(부...2023-08-30 15:48
'김용 재판 위증' 이홍우 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9월 1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오는 9월 1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2023-08-30 15:07
박완주 의원 첫 공판 참석하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보좌관 성추행 혐의 관련 첫 공판...2023-08-30 15:05
첫 공판 출석하는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좌관 성추행 혐의 관련 첫 공판에...2023-08-30 14:53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첫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좌관 성추행 혐의 관련 첫 공판에...2023-08-30 14:53
'1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 31일 영장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과 범죄를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이 오는 31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30일 법조계에 따...2023-08-30 14:29
'민중당 불법 후원' 건설노조 간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들이...2023-08-30 13:54
"성매매 단속 경찰에 알몸 촬영당해"...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2023-08-30 13:52
조응천, 檢 선택적 수사 비판…한동훈 "민주당 말할 자격 없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2023-08-30 12:48
조현범 보석청구에 檢 "중형 선고 불가피"...추가 구속영장 맞대응[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검찰의 추가기소는 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2023-08-30 11:48
[종합] 검찰,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 담합한 의혹이 제기된 건축사사무소 11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3...2023-08-30 11:34
한동훈 "사형 제도 존속…집행시설 점검하라" 지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2023-08-30 10:19
文정부 전력기금 309억 환수…1937건·375명 검찰수사 의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한 전력산업기반기금 309억원을 환수했다. 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2023-08-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