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진 지인 모텔서 홀로 사망...대법 "과실치사"[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길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의료기관 및 119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에 홀로 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8월을 확정했다.2...2023-08-24 12:00
檢,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등 관련자 4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24일 법조...2023-08-24 11:39
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 도입...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내년부터 모든 주주가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2023-08-24 09:24
대법, '연수 중 성매수' 현직 판사에 정직 3개월 징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관연수 중 성매수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게 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2023-08-24 07:58
검찰, '정의연 횡령·사기' 윤미향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2023-08-23 17:14
檢, '500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남은행에서 5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2023-08-23 17:02
檢,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소환 조사 통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2023-08-23 16:46
'무죄 확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4500만원 형사보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2023-08-23 16:40
인천시의회 행감서 거짓 증언한 전 인천교통공사 간부 벌금 500만원[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전 인천교통공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위증 혐의로...2023-08-23 16:17
법원, 전 방문진·KBS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31일 심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내주 법원에서 열린다.23일...2023-08-23 14:45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에 성범죄…첫 재판서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2023-08-23 12:24
'횡령·배임' 조현범 재판에 배임수재 사건 병합…30일 보석 심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사건과 추가 기소된 배임수재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다.이에 따라...2023-08-23 11:54
이종걸 전 안산FC 대표 모친상…구속영장심사 28일로 연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수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 그리너스FC(안산FC) 대표가 모친상을 당해 이 전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심사가 오는...2023-08-23 11:11
정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한동훈 "흉악범 사회서 영구 격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상동기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정부가 사법입원제와 의무경찰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가석방을 허...2023-08-23 11:10
"뚜렷한 소신에 강한 추진력"...이균용 새 사법부 기대감 높아[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후보자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법조계는 ...2023-08-23 10:3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 도착[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하고 있다.2023.8.23 leemario@ne...2023-08-23 10:2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신뢰 회복'[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균용 내정자 ...2023-08-23 10:12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 이균용[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균용 내정자 ...2023-08-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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