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에 2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재판에는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회의에서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는데 왜 따르지 않냐'라고 질책했고, 이에 해당 지시를 받은 경호처 본부장이 '대통령이 시켜도 못 한다'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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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날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측의 보고에 따르면 교도관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답변이 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렸던 첫 번째 재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지만, 보석이 기각된 후에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호처 처장이 '비화폰 삭제 왜 안 하냐'고 질책"
이날 재판에는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윗선에게 비화폰 지급 내역과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이 본부장 역시 김 전 본부장이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본부장은 "김 전 본부장이 '김 전 차장이 (저에게) '사령관 3명에 대한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저에게 상담했다"라고 했다.
이후 이 본부장은 "회의에서 김 전 차장이 '시키는 대로 안 한다'라고 김 전 본부장을 질책하니, 김 전 본부장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 하겠다. 대통령이 시켜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경호처에 본부장급들 회의 할 때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시켜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게 일반적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본부장은 "매우 조심스럽고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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