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면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옳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29일 법조...2023-08-29 16:15
'40억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구속기로...이선희도 조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2023-08-29 15:47
이균용 "가족 비상장주식, 직무 관련성 있다면 매각하겠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후보자가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이 후보자는 29일 입장문을...2023-08-29 15:09
'제2 n번방'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40대男 항소심도 징역 6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2023-08-29 15:07
예세민·김지용 검사장 사의 표명…檢 인사 앞두고 고위직 '줄사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계속되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세민 춘천지검장(49·사법연수원 28기)과 김지용 광주고...2023-08-29 14:39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는건 부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3-08-29 13:03
대법 "환자 이송 과정 관여 안 했더라도 진료 의무 위반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환자의 이송 과정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3-08-29 12:00
'1400억원대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심사 출석[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유창훈 서울중앙지법...2023-08-29 11:18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 영장실질심사[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상영 (왼쪽)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2023-08-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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