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공부 못한다" 반복 질책한 교사…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초등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부를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1... 2026-10-11 09:41

[금주 재판일정] 강선우·김경 '공천 헌금' 1심 14일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억원대 공천 헌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의 1심 ... 2026-10-11 06:00

法 "태안 기름유출 피해주민단체, 기금 2800억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한 단체들이 받은 지역발전기금 28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 2026-10-10 10:26

차선 바꾸는 차량 골라 '쿵'…보험사기로 수억원 챙긴 일당 실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10 06:00

"AI 투자로 고수익"...가짜 앱 설치 유도로 수십억원 가로챈 조직원 실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한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고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리딩 조직의 자금세탁 관리책이 ... 2026-10-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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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이화영 가석방·李 공소취소·한동훈 딸 수사' 놓고 난타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 2026-10-08 18:29

'계엄 가담' 강호필 前육군 지작사령관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특검 간 협의 절차 위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 2026-10-08 17:34

[2026 국감] 한동훈 장관 시절 '자녀 의혹' 美공조 요청 검찰서 불송부…법무부 "진상 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한 의원의 '자녀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 2026-10-08 17:08

동대문서 흉기 휘두른 80대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 2026-10-08 17:04

쿠팡, '6200억대 개보위 과징금' 행정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62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쿠팡은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2026-10-08 16:43

경찰, 전장연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시위 중 특정 후보 지지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장애인 이동권 시위 도중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6-10-08 16:40

송인준 前 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2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참여했던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이 별세했다. 향년 82세.8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서울... 2026-10-08 16:01

친일파 이해승 후손 '78억 반환소송' 12월 17일 변론종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78억원 규모의 토지 매각대금 반환 소송이 오는 12월 17일 변론을 종결할 예... 2026-10-08 15:31

남원시, 모노레일 구상금 소송 1심 승소…시행사 약 403억원 지급 판결 [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약 40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8일... 2026-10-08 15:02

尹과 재판부 같은 오세훈 2심 '촉각'…'의뢰·고의 입증' 판단 주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 2026-10-08 14:47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의 정치화 청산…내란 범죄 척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 2026-10-08 14:28

[속보] 김지용 "내란 범죄 척결…국가기강 흔드는 행위 바로잡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8일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 2026-10-08 14:00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여야 막론 엄정 수사…수사의 정치화 청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8일 "향후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 2026-10-08 14:00

대법,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무죄 확정…무차입 공매도 형사책임 첫 판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판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는 2021년 4월 불법 ... 2026-10-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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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요건 못 갖춰"…'李 공소취소' 놓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2026-10-08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