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없는 합수기구 3곳…10월 檢 수사권 폐지에 '수사 공백'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단 한 명도 없이 검사와 외부기관 인력만으로 운영되는 검·경 합동수사기구가 전국에 3곳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2026-08-14 07:00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9년 소송 마무리될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2026-08-14 06:00

박상용, 법무부 감찰위 종료…"서민석 녹취록 오늘 처음 들어, 잘못한 것 없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나와, 자신에 대한 핵심 징계 사유로 거론돼온 ... 2026-08-13 18:34

종합특검, '채해병 사건 수사방해' 이시원·임기훈 등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6-08-13 17:51

대검, '공소청 전환'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 시범 운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공소청 전환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 2026-08-13 17:49

[속보] 대검, 4주간 '공소청 체제' 시범운영...서울북부지검 등 4개 지청 포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일부 지방 검찰청을 '공소청 운영모델'로 선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 2026-08-13 17:26

[속보] 종합특검, '채해병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등 4명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 2026-08-13 17:21

"통제 벗어난 AI, 위법행위 책임은 누구에게"…'스키밍' 책임 공백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목표를 수행하고 이를 숨기는 이른바 '스키밍(scheming)' 현상이 새로... 2026-08-13 17:19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1일 보석 심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 기일이 오는 21일 열... 2026-08-13 16:25

'700억대 코인 사기' 혐의 델리오 대표 1심 징역 15년…법정구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투자자 약 1100명으로부터 약 700억원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 2026-08-13 15:42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혐의' 관련 대검·중앙지검 추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13일 공지를 통해 심... 2026-08-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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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스토킹·가정폭력 범죄 23% 증가…수사·기소 분리로 빈틈 안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스토킹과 가정 폭력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 증가를 우려하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빈틈에 대해 관계 부처의 ... 2026-08-13 14:47

박상용, 법무부 감찰위 출석…"감찰위원 추가 임명, 선수가 심판 교체하는 격"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출석에 앞서 최근 감찰위원이 추가... 2026-08-13 14:32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김태규 위원장)는 이날 오후... 2026-08-13 14:27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김세의, 기소 4개월 만에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의 첫... 2026-08-13 13:56

대법,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서 청주시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민간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2026-08-13 12:33

회생법원, 홈플러스 관계인집회 9월 2일 지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오는 9월 2일로 지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6-08-13 12:3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이준수 씨가 1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 2026-08-13 11:32

BMW 차주 '정신적 손해배상' 패소…법원 "구조적 결함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BMW 구매자들이 지난 2018년 차량 연쇄 화재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 및 공식 판매대리점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6-08-13 11:24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대법서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이준수 씨가 1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자세한 뉴스는 곧 ... 2026-08-13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