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2024-04-12 11:06
'총선 승리'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20분경 법원...2024-04-12 10:58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 2500만원을 배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성주)이 벌금형을 확...2024-04-12 10:34
법무부, 15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올해 첫 번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정부 합동...2024-04-12 08:54
[종합] 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 일부 패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11일 법무...2024-04-11 21:07
[종합]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2024-04-11 17:33
'돈봉투 사건'·'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검찰 수사 탄력 전망[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4·10 총선이 끝나면서 그간 진척이 더뎠던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다시 탄력받을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정치적 오해...2024-04-11 16:33
조국 "검찰에 마지막 경고…김건희 여사 당장 소환하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선이 마무리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검찰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조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2024-04-11 15:09
[4.10총선] '실형 선고'에도 국회 입성한 조국·황운하 운명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4.10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가운데 이들의 정치적 운명을 쥐고 있는 남은 재판에도...2024-04-11 11:51
'억대 뇌물 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2024-04-11 11:21
[4.10총선] 사법리스크 안고 재선 성공한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지속[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선 성공과 민주당 압승에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2024-04-11 10:26
[4.10총선] '巨野 정국' 4년 더…'검찰 개혁' 재개되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과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모두 '검찰 개혁' ...2024-04-11 09:25
전세금 안돌려주고 오피스텔 반환받은 임대인…대법 "사기 아니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만 반환받은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보증금 편취와...2024-04-10 09:00
'22억 전관예우' 박은정 조국당 후보 남편 또 고발…檢 수사 본격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보수 변호사 단체로부터 또다시 고발됐다.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2024-04-1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