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오늘 대법 선고…2심서 무기징역[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일 나...2026-04-02 05:50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대법 선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일 ...2026-04-02 05:40
법원, 전처 살해·캐리어 유기 시도 60대 구속…"도망할 염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2026-04-01 20:09
전처 살해·캐리어 유기 시도 60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4-01 19:48
종합특검, 국토부·국정자원 등 압수수색…"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2026-04-01 16:31
법원,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중계 허가…2일 첫 정식 재판[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중계를...2026-04-01 16:29
'1000억대 불법 대출' 메리츠증권 前임원, 항소심서 보석 청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메리츠 증권에 재직하며 가족회사 명의로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2026-04-01 15:12
[로펌이슈]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공유에 나선다.화우는 오는 10일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고, ...2026-04-01 11:25
재판 출석하는 오세훈 시장[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1 ph...2026-04-01 10:44
법정 향하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2026-04-01 10:37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재판 출석[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1 ph...2026-04-01 10:36
정성호, 민주당 지도부 예방…"민생·안전 7대 법안 국회 통과 요청"[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안전 7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법무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2026-04-01 08:38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심사 확대…동반자 2인까지 이용 가능[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참가자들이 1일부터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2026-04-01 08:26
전분·당류 담합 의혹 대상 임원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임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김...2026-04-01 07:05
"美명문대 기부입학 시켜주겠다" 8억원 가로챈 컨설턴트 징역 확정[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미국 명문대에 기부입학을 시켜주겠다며 약 8억원을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2026-04-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