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수의 대신 양복 입고 첫 항소심 출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됐다. 유씨 측은 악의적으로 법을 ...2024-10-29 12:35
대법,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유골 화장하면 '유골 손괴' 해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2024-10-29 12:00
'경제지 사칭' 22억 챙긴 주식리딩방 일당,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유명 경제 언론사를 사칭해 주식리딩방을 운영하고 약 2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 주범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2024-10-29 11:40
회식 중 男후배 부적절 신체 접촉 女검사 등 4명 징계[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 등 검사 4명이 징계를 받았다.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에게 정...2024-10-29 11:32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FC ' 속행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2024-10-29 10:52
이재명 대표 1심 속행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2024-10-29 10:5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승계 목적" vs "사업적 필요성"[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주된 목적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와 사업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고법...2024-10-28 18:33
경찰, '증거은닉 혐의'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 검찰 송치[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이 일명 '전공의 행동지침'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숨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2024-10-28 16:48
검찰, 한동훈 낙마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 유포 사건 형사3부 배당[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친윤'(친윤석열)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낙마를 추진한다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 유포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나선...2024-10-28 14:41
[로펌이슈] 화우, 배윤석 전 BAT 북아시아 부사장 영입[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글로벌 규제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배윤석 전 BAT(British American...2024-10-28 14:09
'가상자산 99억 미신고 혐의' 김남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수십억원대 가상화폐로 수익을 올렸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무소속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2024-10-28 11:23
'만취 벤츠녀' DJ예송, 대법원 판단 받는다...상고장 제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된 DJ예송(본명 안예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2...2024-10-28 10:48
대법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 '정신병력' 등 고려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에게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2024-10-28 06:00
대법 "성매매업소 직원 보수,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추징 가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의 급여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본래 단순 급여인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로...2024-10-27 09:00
[금주 재판일정] '상습 마약 투약 구속' 유아인 항소심 첫 재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재...2024-10-27 08:00
여학생인 척 성적인 대화로 접근해 협박한 신촌 명문대생,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여학생인 척 접근해 성적인 대화를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학교 재학생이 선고유예 판...2024-10-27 06:00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수정 판결문 본격 심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후 판결문을 경정(법원이 판결 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2024-10-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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