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기소…김만배 가족은 불기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화천대유...2026-03-26 18:09
법원, '공천헌금 1억'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2026-03-26 17:53
[속보]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기소…김만배 가족은 불기소 처분[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26일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인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천화동인 1~3호를 운영하던 김만배 씨로부터 현금을 받아 은닉한 의혹을 받는 그의 ...2026-03-26 17:47
檢,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한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 구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2026-03-26 17:42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안 전한 가족 처벌은 위헌"…재판관 전원일치[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정했던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6-03-26 15:28
법원 "2인 방통위 의결 위법…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2026-03-26 14:48
종합특검,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윤한홍 '관저 이전 의혹' 수사[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장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6일 오후 경기 ...2026-03-26 14:46
[기자수첩] 미국 법정의 '조용한 검사'…검찰개혁이 놓친 질문[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미국 법정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국 시청자들이 자주 떠올리는 장면이 있다. 증인석에는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관이 서서 검거 경위와 증거 확보 과정...2026-03-26 14:44
[속보]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처벌 규정 위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정했던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2026-03-26 14:21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장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6일 오후 경기 ...2026-03-26 14:12
대법, '사법농단' 양승태 상고심 3부에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양 ...2026-03-26 13:56
합수본, 신천지 총회·지파 압수수색…조세포탈·횡령 의혹 관련[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의 조세포탈 및 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도 과...2026-03-26 12:21
대법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2026-03-26 12:00
'건진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2026-03-26 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