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엘리엇,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중재절차로 환송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이 다시 중재 절차로 돌... 2026-03-25 10:33

[로펌이슈] 바른 "재판소원, 헌재 사전심사 단계에서 대부분 걸러질 것"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실제 사건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될 것이라는... 2026-03-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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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대응TF, 필리핀서 '마약왕' 송환 완료…"신속하게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인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필리핀에서 복역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 씨를 국내로 송환한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가 25일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승렬 ... 2026-03-25 09:09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은 누구?…텔레그램 닉네임은 '전세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국제 마약 조직 총책'으로 알려진 박왕열 씨가 국내 사법 당국의 손으로 넘어왔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25일 박왕열을 필리핀으로... 2026-03-25 08:32

[뉴스핌 이 시각 PICK]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전운' 外 ■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전운'…인재 이탈·업무 딜레마■ 카타르, 한국 등 4개국에 LNG 장기계약 '불가항력' 선언■ 美 '이란 공격 중단' 발표 직전…'수상한 선물 ... 2026-03-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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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약왕' 박왕열, 수갑찬 채 송환…'필리핀 교도소서 호화 생활했나' 묻자 침묵 [인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필리핀에서 복역 중이던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 씨가 25일 오전 국내 송환됐다.박씨는 이날 오전 7시 21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에 ... 2026-03-25 07:42

[속보] '마약왕' 박왕열, 인천공항 도착…수사기관으로 즉시 인계 [인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필리핀에서 복역 중이던 이른 바 '마약왕' 박왕열 씨가 25일 오전 국내 송환됐다.이번 송환은 정부가 '대한민국-필리핀 공화국 간 범죄인 인도 ... 2026-03-25 07:18

티눈 제거로 보험금 7억 챙겼다…보험사 계약 무효 재소송에 대법 "이미 끝난 판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티눈 제거 시술을 수천 차례 받고 약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재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 2026-03-25 06:00

필리핀 교도소서 마약 유통 의혹 '마약왕'…李 요청 22일만에 송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가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2026-03-25 02:36

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옷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3-24 20:14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청구사유 미충족' 17건 최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도입된 재판취소 사건에 대한 첫 사전 심사를 실시한 결과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 2026-03-24 18:33

한덕수-특검, '대통령실 CCTV' 해석 두고 공방…이르면 4월말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 T... 2026-03-24 18:03

[속보]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하고 전원재판부에 넘긴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 2026-03-24 17:44

윤석열 측 "지지율 올리려 유선 비율 늘려"…강혜경 "20대 홍준표 표 줄여 尹 응답으로 바꿨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재판에서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실무를 맡았던 강혜경 씨가 24일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 2026-03-24 17:16

담합 의혹에 압수수색 받는 정유 4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검찰이 24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와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2026-03-24 16:52

검찰, 정유사 4곳 이틀째 압수수색 실시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검찰이 24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와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2026-03-24 16:49

검찰, 코스닥사 주가조작 前 대신증권 직원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신증권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2026-03-24 16:04

[로펌이슈] 광장, 최재만 前중앙지검 형사3부장 영입…기업 형사리스크 자문 강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을 지낸 최재만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 광장은 기업 형사 리스크 자문 중심의 역량을 더욱... 2026-03-24 15:42

檢, 정유사 4곳 등 이틀째 압색…李 "유가 담합 엄단" 지시 후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와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 4곳 등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 2026-03-24 14:17

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윤호중 "출범 준비에 만전 기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 2026-03-24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