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2026-03-26 12:00

'건진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2026-03-26 11:41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손배소 본격화…법정서 '지연 논란' 격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 2026-03-26 11:25

'공천헌금 1억'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후 2시 심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 2026-03-26 11:01

사건관계인 재판기록 열람·등사 5월부터 무료…연 18억 수수료 면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과 재... 2026-03-26 09:47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18억2000만원…법관 1위는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말 기준 18억2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관 중 재산 신고액 1위는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2026-03-26 00:01

[재산공개] 김상환 헌재소장 21억9000만원…헌재 재판관 중 오영준 최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말 기준 21억9166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고위직 중 최다 재산 신고자는 오영준 재판관(41억... 2026-03-26 00:01

與 '李대통령 비자금 주장' 전한길 고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버 전한길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민주당 법률국은 25일 전 씨와... 2026-03-25 19:44

범여권 의원 10명 "조희대 탄핵안 112명 동참…탄핵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의원 112명이 발의(서명)했다"고 밝혔다.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탄... 2026-03-25 19:26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첫 재판서 혐의 부인…野김용태·신동욱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 2026-03-25 19:01

"시세조종 공모 없었다"…김건희 측,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5-2부... 2026-03-25 17:48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항소심 개시…재판부 "면접위원만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한카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와 이기봉 전 부사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면접 위원... 2026-03-25 17:26

檢, '미공개 정보 이용 자사주 매입 의혹' 포스코 임직원 불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입 의혹을 받은 최정우 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3-25 17:22

코스닥 IR 임원, 내부정보로 차명 매수…5.5억 부당이득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자회사의 미공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25일 증권선물위원회... 2026-03-25 16:37

합수본, 통일교 전 비서실장 3차 소환…'정치권 로비·쪼개기 후원' 추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3차 소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2026-03-25 15:46

추경호 의원, 계엄해제 방해 첫 공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 2026-03-25 14:32

첫 공판 출석하는 추경호 의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 2026-03-25 14:30

'민간무인기로 北 촬영' 사업자 등 3명 재판행…대학원생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밖 북한 개성 일대에 비행시켜 영상을 촬영한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25일 법... 2026-03-25 11:00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1심서 유죄…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2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6-03-25 10:50

정부-엘리엇,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중재절차로 환송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이 다시 중재 절차로 돌... 2026-03-2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