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음란물 아냐' 수입 통관 보류는 위법…대법 "형상만으로 단정 못 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이른바 '리얼돌'(성인용 인형)의 수입을 막은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외형만으로 음란물로 단정해... 2026-04-03 12:00

국조 특위 간 박상용 "구자현 지휘부 검찰, 내게 국회 일정 통보 안 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현 구자현 지휘부) 검찰이 내게 국회 일정 통보를 안 해줬다"고 밝혔다.박 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2026-04-03 11:28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공판 출석…"짜맞추기 조작 기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며 "처음부터 짜맞추기 조작 기소이고... 2026-04-03 11:27

변호사 10명 중 9명 '변호사 배출 과잉'…"시장 포화·법률 서비스질 저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변호사 10명 중 9명은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과잉'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조 시장 포화와 경쟁 과열은 물론, 법률 ... 2026-04-03 11:25

[로펌이슈] 세종, 글로벌 기업 대상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세무조사·M&A 대응 전략 공유 [서울=뉴스핌] =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를 주제로 세미나... 2026-04-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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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5차 공판 출석…1심 선고 6·3 선거 이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3일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했다. 1심 선고 공판은 6·3 지방선거 이후 열... 2026-04-03 11:12

항소심 공판 마친 김예성 씨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2026-04-03 11:05

김예성, 항소심 공판 종료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2026-04-03 11:04

[로펌이슈] 화우,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영입…산업안전·기술유출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화우는 이번 ... 2026-04-03 10:50

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3... 2026-04-03 10:40

법정 향하는 명태균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명태균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4-03 10:38

특검, '尹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3년 구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 2026-04-02 20:57

포항 국힘 김병욱·박승호 후보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 경북 포항시장 선거 관련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법원에 제기한 '경선 후보 ... 2026-04-02 18:23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진상조사, 징계 시효 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징계 시효 완성 전 마무리할 예정이다. ... 2026-04-02 18:04

경찰, 이진숙 보완수사 후 검찰 재송치…공직선거법 일부 위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결과 기존과 같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재송치했다.2일 경찰에 ... 2026-04-02 17:59

이상민, 박성재 내란 재판서 증인선서 거부…법원 과태료 5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를 ... 2026-04-02 17:49

檢, '대선 예비후보 명함' 돌린 김문수에 벌금 1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2026-04-02 17:45

윤석열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2026-04-02 17:08

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허용' 가처분 재항고 대법서도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 2026-04-02 17:05

오동운 공수처장, '부장검사 고발 지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2일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26-04-02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