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소송…정부 "소멸시효 주장 안 한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과거 국가 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더 이상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다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
2026-04-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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