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19차 공청회 개최…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처벌 등 논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2024-02-16 18:00
박성재 법무 장관 후보가 강조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어디까지 왔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 피고인들이...2024-02-16 17:32
'공작금 받고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활동가들 징역 12년 [청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간첩 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3명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동지회' 활동...2024-02-16 17:14
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준비절차 종결...3월 정식 재판 시작[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3월부터...2024-02-16 16:51
해외직구로 총포 13차례 반입 시도...50대男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해외 사이트에서 총포를 구매해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하려던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2024-02-16 15:01
檢, '최재경 녹취록 관여 의혹'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소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했다.서울중앙...2024-02-16 14:57
'산불 골프 논란' 김진태, 보도한 KBS 상대 손배소 패소[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상황 중 골프 연습을 했다는 취지의 KBS보도가 허위라며 고소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2024-02-16 14:29
이재명측 "총선으로 출석 어렵다"…재판부 "개인사정 고려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10 총선을 앞두고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2024-02-16 12:21
법원 "'노조와해 사건' 삼성전자, 금속노조에 손해배상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 등이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억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2024-02-16 11:27
"반말을 해?"···후배 '양주병'으로 때리고 4200만원 물어줘[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후배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주병'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2024-02-16 11:16
[로펌이슈] 화우, 첫 게임 대담회 개최...'마케팅 규제' 이슈 다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게...2024-02-16 10:01
법원 "'2018 마린온 헬기 추락' KAI, 정부에 14억 배상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24-02-16 09:52
인신협,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해달라" 청구[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가 주축이 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언론대책위)는 15일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2024-02-16 08:10
법무부, "사건처리 지연 해소" 위해 경력 검사 선발방식 개편[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법무부가 2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을 검사로 선발하는 경력 검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024-02-15 19:29
입마개·목줄 않은 반려견 행인 물어…법원, 견주에 벌금 300만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입마개와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2024-02-15 18:45
법원,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인정…"하청 노동자 직고용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5일 김...2024-02-15 18:12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사들 노골적 정치행위, 인상 찌그러진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 시사에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지적했다.박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2024-02-15 18:12
열차기관실 CCTV 논란…"안전운행 저해"vs"사고조사 효과적"[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철도 운전실 폐쇄회로TV(CCTV) 운영이 기관사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반면 국토...2024-02-15 17:13
김정숙 여사 '청와대 수영 강습 의혹',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으로부터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2024-02-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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