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감옥갈일 0프로, 벌금 나올일 30프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수사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2024-02-19 15:02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추가…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증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 서울고법에 민사재판부가 줄어들고 형사재판부가 늘어난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부터 시행하는 법관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부 1개부...2024-02-19 14:38
직원 임금·퇴직금 6억원 체불...재활병원장 징역 선고[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영악화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재활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2024-02-19 14:17
[로펌이슈]업계 첫 '화우 게임센터' 출범...게임산업 규제 원년 대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내 로펌 최초로 게임 관련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화우 게임센터'를 출범했다고 19...2024-02-19 13:56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국회 소추 의결 5개월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된다.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2024-02-19 10:31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형 불복해 항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데 ...2024-02-19 10:05
[로펌이슈] 세종, '도산 분야 전문가' 김동규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연수원 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2024-02-19 09:33
법원 "위생원의 업무범위 제한…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위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이 주 업무인 세탁 대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2024-02-19 07:00
대법 "중국은행 서울지점 소득, 中 세금 냈어도 국내 과세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얻은 이자소득과 관련해 중국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국내 과세당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권을 행사할 ...2024-02-19 06:00
10대 딸들 앞서 흉기로 "반려견 죽인다" 위협 40대…아동학대 유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10대 딸들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위협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2024-02-18 15:26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02-18 09:00
심장 염증으로 숨진 은행 지점장…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갑작스러운 심장 내 염증으로 숨진 은행 지점장의 유족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8일 법조...2024-02-18 09:00
'백현동·대장동' 유죄 판결 잇달아…李 수사·재판 진척 상황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도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2024-02-18 08:00
[금주 재판일정] '李 최측근' 김용 항소심·갤럭시S22 집단소송 시작[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2024-02-18 08:00
"갈기갈기 찢어죽이겠다"…계약 해지하자 임대인 협박한 60대[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2024-02-18 08:00
[기고] '조세불복 절차' 재판지연 피하려면최근 임명된 조희대 새 대법원장은 '재판지연의 해소'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다. 지난 몇 년간 사건 처리 기간의 증가 추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2024-02-17 08:00
재판 받는 중 또 사기 치고 선고일 도주한 60대..징역 1년 6개월[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재차 사기행각을 저지른 뒤 선고일에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2024-02-17 08:00
'5·18 폄훼 논란' 전 인천시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신청 기각[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의장직을 잃은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낸 인천시의회의 불신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2024-02-16 19:35
檢,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1심 징역 12년형 불복해 항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2024-02-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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