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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1.25 miro... 2024-0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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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용허락 계약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이용허락 계약 관련 최근 분쟁 사례들 = A가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로부터 '중국 내의' 완구제품 판매를 허락받았는데, B가 A로부터 위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였다면 ... 2024-01-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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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4-01-25 10:27
[인사] 법제처 ◇ 서기관 전보▲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정성희◇ 서기관 파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상희◇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추명순 ▲ 경제법제국 법제관 안승철a... 2024-01-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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