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024-02-28 17:09
[종합] '아들 or 딸'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산부 등이 임...2024-02-28 16:28
'1조원대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2024-02-28 16:03
[종합]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합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청구인 A씨 등이 ...2024-02-28 15:49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등 국내 '빅4 빙과업체'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2024-02-28 15:46
공수처, 이틀 연속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정치수사 의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틀 연속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024-02-28 13:55
엄상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확한 기준 정할 수 있는가 의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엄 후보자는...2024-02-28 12:27
[종합]'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효력정지…3월도 영업[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부과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서 일시 ...2024-02-28 12:12
'아내 살해 혐의 부인' 미국 변호사, 前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사...2024-02-28 11:47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대표, 내달 4일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 자회사 직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본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2024-02-28 11:32
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 영업정지 효력정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부과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서 일시 ...2024-02-28 11:14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02.28 leehs@newspim.com ...2024-02-28 11:03
엄상필 후보자 "법관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기본권 수호"[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사법부와 법관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는...2024-02-28 10:46
인사청문회 선서하는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2.28 leehs@newspim.com...2024-02-28 10:27
대한변협, 총선 앞두고 '사회적 약자 위한 입법제안' 공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입법제안 공모를 시행한다.28일 대한변협에 따...2024-02-28 09:48
범칙금 냈는데 법원이 벌금도 선고...대법서 비상상고로 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체류기간 초과로 범칙금을 낸 외국인에게 같은 이유로 벌금을 내도록 한 법원의 약식명령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 잡혔다.28일 법조...2024-02-28 06:00
'LH 입찰비리 의혹'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증거인멸 우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입찰 참가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2024-02-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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