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홍식(53)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임명됐다.정 신임 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법학 박사... 2024-02-26 09:1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6일 첫 재판...신변보호 요청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첫 재판이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2024-02-26 08:43

자전거로 교통사고 내고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재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전거 타고 퇴근하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한 70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2-26 07:00

거래 위해 보낸 계좌가 피싱 사기에 이용…대법 "계좌주에 책임 못 물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피싱 사기범에게 보낸 금융계좌나 인감증명서 사진 등이 범행에 이용됐더라도, 범행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면 이를 보낸 사람에게... 2024-02-26 06:00

대법 "최저 생계비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예금주가 증명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최저 생계비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 2024-02-25 09:00

'연초잎 추출' 전자담배 용액 수입사...법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초(煙草)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업체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4-02-25 09:00

"월급 달란 말에"…아내에게 흉기 들이댄 남성 벌금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2024-02-25 08:00

[금주 재판일정]'DLF 중징계 취소'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 2024-02-25 08:00

'심각' 단계로 첫 격상된 보건의료경보…수사기관, 전공의 구속수사 나설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최상위까지 올라갔다. 이에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 수위 또한 강경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2024-02-24 08:00

운행 중인 택시기사 우산으로 찔러 '쾅'…70대 징역 2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운행 중인 택시기사와 말다툼 끝에 우산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2024-02-24 08:00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안성일 대표, 업무상 횡령 혐의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멤버 빼가기' 배후로 지목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피프티 피... 2024-02-23 20:30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별세…향년 84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별세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4... 2024-02-23 17:56

서울서부지검·경찰 실무협의회..."의료계 집단행동 공동 대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관내 경찰서 5곳(마포·서대문·용산·은평·서부)과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불법행위 대응을 논... 2024-02-23 17:16

'서울의 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8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 2024-02-23 16:21

檢, '수사 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대기업 임원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SPC그룹 수사정보 누설 및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SPC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23... 2024-02-23 16:06

'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손배소 시작...첼리스트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해당 의혹의 모임 장소로 지목된 카페 업주가 제... 2024-02-23 12:15

檢, 'LH 감리 입찰 뇌물' 업체 대표·심사위원 등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입찰 단계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 2024-02-23 11:04

'계열사 김치 강매 유죄' 前태광 임원, 위증 혐의로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그룹 임원이 관련 사건... 2024-02-23 10:38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종창 전 월간 조선 기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24-02-23 06:00

김용 "무죄 확신했는데 1심 법정구속…유동규 진술, 오류 많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 2024-02-22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