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민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 무효화"...행정소송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원 삼척시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중간저장시설 확보 전까지 각 원전 부지에 보관하도록 하는 정부 계획...2024-02-15 16:09
'투명교정 사기 혐의' 치과원장 1심 무죄..."검찰의 증명 부족"[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치아 투명교정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원장이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2024-02-15 15:30
법원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 SK 계열사로 본 공정위 처분은 적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 등 회사를 SK그룹 계열사로 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처분...2024-02-15 15:30
'재벌 3세 사칭 사기' 전청조 실형 선고에도 피해자들 구제는 '막막'[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법원이 30억 규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에게 12년의 징역형과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명령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는 막막...2024-02-15 15:28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주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 전 강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2024-02-15 14:46
제주 가파도 35억 땅 뺏으려 조폭동원 피의자...항소심서 감형[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5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 관계인 A(76)·B(45) 씨와 관련 피의자 6명에 대한 항소심...2024-02-15 14:39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신고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주 전 정...2024-02-15 14:37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월[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2024-02-14 16:32
법무부 징계위,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1...2024-02-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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