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제처 ◇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장 조정필  stpoemseok@newspim.com... 2024-01-30 21:19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측,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 2024-01-30 17:57

'민학련' 피고인들, 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檢도 무죄 구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민주학생연맹(민학련)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4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2024-01-30 17:45

공수처, 지휘부 공백 속 '채상병 사건' 압수수색 강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여운국 전 차장이 공수처를 떠난 지 약 이틀 만에 ... 2024-01-30 17:19

법무부, 30~31일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법무부는 30일 세계은행·대한상공회의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2024-01-30 17:09

10대 마약사범 '역대 최다'인데…온라인상엔 '감기약 먹방' '제조법' 횡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대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치를 찍은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감기약 마약 제조법', '감기약 먹방' 등 약물 오남용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024-01-30 16:59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수탁사 하나은행,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92억원 상당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과 담당 직원이 ... 2024-01-30 16:22

'故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김민웅 항소심서 가중 처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편지를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 2024-01-30 16:1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에...유족 "항소 요청 않겠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류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24-01-30 16:08

[로펌이슈] 린, '니케이225 옵션 대규모 손실' KB증권 손해배상 책임 이끌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발생한 800억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KB증권의 반대매매 실행이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무법인 린은 최근... 2024-01-30 15:15

檢,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1심 일부 무죄에 항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 2024-01-30 13:57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손배소 본격화...유족 "여전히 잘못 인정안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 2024-01-30 12:18

마약 범죄에 이용한 휴대폰...대법 "몰수 여부는 비례의 원칙 따라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피고인의 휴대폰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면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도 비례의 원... 2024-01-30 12:00

검찰, 메리츠증권 본점 압수수색…부동산 미공개 정보 이용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메리츠증권 임원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가량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30일 법조계에 따르... 2024-01-30 11:44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다음주 첫 재판…임정혁은 3월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첫 재판이 다음주 열린다... 2024-01-30 11:37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2월 1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1-30 11:31

'대장동·성남 FC'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수주관련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4-01-30 11:07

이재명 대표, '법정으로'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수주관련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4-01-30 11:07

'배임수재혐의' 김종국 감독,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구단 후원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종국 전 KIA 타이거스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4-01-30 10:50

장정석 전 KIA 타이거스 단장, '구속기로'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구단 후원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스 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4-01-30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