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조민 '법정으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6... 2024-01-26 10:35

'최서원 청탁 인사 개입'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4-01-26 10:34

'사법농단' 양승태, 기소 5년만 오늘 1심 선고…신광렬·조의연 등 판사 8명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기소 약 5년 만인 26일 나온... 2024-01-26 05:30

'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류현진(37·토론토 블루제이스) 선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2024-01-25 21:38

대법관 최종 후보 선정…박영재·신숙희·조한창 등 6명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6명으로 좁혀졌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25일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 2024-01-25 19:31

'절교'에 동급생 살해한 고3 여학생 소년법 최고형 선고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절교를 당하자 동급생 친구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여고생에게 소년법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1-25 17:56

엘시티 이영복 회장 아들, 32억 사기 혐의로 재판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상업시설에 대한 독점적 분양 대행권을 빌미로 약 30억원의 돈을 가로챈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 2024-01-25 17:30

재판 중 해외 도피 시 시효 정지…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형사 재판 도중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겼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 2024-01-25 17:26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2심 시작…"총선 전 선고 원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오는 ... 2024-01-25 17:01

1년도 못가 좌초 위기에 빠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해 3월부터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추진해온 '제3자 변제' 해법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2024-01-25 16:59

예배 중 특정 대선후보 비방한 목사…헌재 "처벌 조항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종교단체 내에서 목사 등이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광주에서 목사로... 2024-01-25 16:43

'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 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 2024-01-25 16:11

[종합2보] 이성윤 '수사외압' 2심도 무죄…"검찰권 남용 경종 울리는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 2024-01-25 15:51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 '쌍특검법' 즉답 피해 "차차 살펴보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성재 전 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말보단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를... 2024-01-25 15:41

[종합]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2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항... 2024-01-25 15:29

'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 김상교, 업무방해·성추행 2심도 집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과 클럽 사이의 유착 의혹인 이른바 '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 씨가 성추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 2024-01-25 15:29

박성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1.25 miro... 2024-01-25 15:25

송환·보호조치 등 수용된 외국인 보상 지급 없는 법률…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해 헌법소... 2024-01-25 15:2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 2024-01-25 15:10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하는 박성재 후보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1.25 miro... 2024-01-25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