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尹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에 與 "미흡한 판결"…野 "겸허히 수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란 수괴' 혐의 유죄…"국회 마비 목적 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 "사형 아닌 무기징역, 사법정의 후퇴"
국민의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과 선 그을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촉구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與 "매우 미흡" vs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 갈려 

여권 내에선 이번 판결에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는 입장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며 특검의 항소를 촉구하는 주장이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고 직후 당 최고위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19 pangbin@newspim.com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도 고령과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 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부를 겨냥해 "납득하기 힘든 판단"이라며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며 전두환·노태우의 군사반란이 이미 역사적 단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사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내란수괴에게 관용이 있을 수 없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며 "오늘 이 선고가 상처 입은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는 치유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란범 등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은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말했다.

◆野 지도부 "무거운 마음으로 수용"…소장파 "'윤 어게인' 즉각 절연"

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19 pangbin@newspim.com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와 개별 의원들도 각각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쇄신의 뜻을 밝혔다.

대안과 미래는 지도부에 '윤 어게인'과의 완전한 절연을 통한 당의 혁신을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우리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며 "국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하며 국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했다.

대안과 미래는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게 촉구한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간사인 이성권 의원을 비롯해 신성범·송석준·권영진·조은희·고동진·김용태 의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미애 의원은 "과거 탄핵 인용 결정을 존중하고 사과드렸듯 오늘 사법부의 판단 역시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랑하는 국민께 크나큰 혼란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집권 여당이었던 의원으로서 이 같은 헌정사의 비극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제는 분열을 멈추고 무너진 국격과 상처 입은 민생을 회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윤 대통령 세력과 절연" 이준석 "맨손으로 다시 시작"

김재섭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합리적인 명분도 이유도 없는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의 반헌정적 범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의 주범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절연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윤석열이 남긴 반헌법적 정치를 부관참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당은 국민께 진정어린 사죄와 '절윤'을 해야 한다"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장동혁 지도부와 당은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역사의 법정에서 내란을 옹호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종오 의원은 "당권을 이용해 제명과 당원권 정지를 통해 동지를 적으로 만들어 계엄을 정당화하고 이분법으로 갈라치기까지 한 지도부는 국민에 기반한 정치의 본질을 잊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께 석고대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라며 "적수공권(赤手空拳),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