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방부 간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의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유 전 관리관에게 징역 2년, 이 담당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의 혐의에 대해 "국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였고, 요청에 성실하게 회신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수사외압과 그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담당관에 대해선 "수사외압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해 불거진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와 관련한 진실을 감추고자 자신 명의로 허위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유 전 관리관은 최후진술에서 "상부의 갑작스러운 지시라면 그 배경과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때까지 적당히 시간끌며 회피해야 하나. 특검 기소로 국방부 공직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이 이 사건 전반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며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하니 전체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여라"고 했고, 임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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