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백번 물어봐도 김학의 출국 잘 막았다 생각" 증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국을 막은 것은 정말 수백번... 2024-07-15 18:37

檢, '압구정 박스녀'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가슴을 만지라고 권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 성인 배우 아인이 ... 2024-07-15 18:24

효성家 조현문, 형제 화해 제안했지만 재판서 '비리 리스트' 증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부친인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형제들에게 화해를 제안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과... 2024-07-15 18:12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 렉카' 등 악성 콘텐츠 유포자 엄정대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이른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 등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대검찰청은 이... 2024-07-15 17:53

차기 검찰총장 '국민천거' 마무리…심우정 차관 '급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국민천거' 절차가 15일 마무리된다. 검찰 안팎에선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8·26... 2024-07-15 17:36

'이선균 협박' 여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보석 석방…전자발찌 조건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고(故)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의사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 2024-07-15 17:31

구제역, 檢 자진출석 황금폰 제출...쯔양 측 '사이버렉카' 법적대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인 유튜버 구제역은 이른바 '황금폰'을... 2024-07-15 16:54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수원지법서 받는다…대법, 병합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낸 병... 2024-07-15 16:24

노소영 측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퇴거...항소 안하기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 2024-07-15 15:49

유튜버 구제역, 檢 자진출석..."쯔양과 나는 카르텔 고발 막기 위한 희생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15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쯔양도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의 고... 2024-07-15 15:36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15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 2024-07-15 10:46

김영철 검사 "'장시호 아들 생일파티' 상상하기 어려운 일…추가 법적조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가 15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구속 중이었을 당시 검사실에서 장씨 ... 2024-07-15 10:33

국군 지시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25 전쟁 당시 쌀을 옮기는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총살된 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 2024-07-15 07:00

호봉제→성과급제 반대했다고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불리하게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7-15 06:00

본국서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법원 "허가취소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본국에서 '중혼(重婚)'한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서 혼인 귀화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 2024-07-14 09:00

故유병언 장남,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2024-07-14 09:00

[금주 재판일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2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2024-07-14 08:00

[기고] 초고령사회의 대응과 임금체계 개선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라는 한국의 극단적 인구구조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3년 1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2024-07-13 08:01

불법 스테로이드 등 4억 넘게 판매한 업체 대표 등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조해 4억원 넘게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와 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7-13 06:00

6시간30분 동안 15살 어린 여친 폭행 30대…징역 1년6개월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6시간 30분 동안 15살 어린 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 2024-07-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