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용군 참전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2024-06-18 10:59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 2024-06-18 10:01

의료계 집단휴진 D-1…"환자 예약 미뤄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신정인 기자 = 의료계가 예고한 대규모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병원이 기존 진료예약을 미루는 등 의료공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 2024-06-17 17:40

최태원 이혼 항소심, 계산 오류 판결문 수정…1.3조 재산분할 유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주식가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것... 2024-06-17 16:55

채상병 순직 1주기 한달 남았는데...핵심 관계자 조사는 '아직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다음달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더뎌지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 2024-06-17 14:41

노소영측 "최태원, 판결 침소봉대 유감…SK 차원 대응 부적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주장하자 노 관장 측이 "판결 일부를 침소봉대해 ... 2024-06-17 14:39

[종합]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2024-06-17 13:51

[속보]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llpass@newspim.com... 2024-06-17 13:24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대학생들 벌금 1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 2024-06-17 12:07

[종합]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 2024-06-17 11:49

[1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4-06-17 11:35

'조현범에 아우디 무상 제공' 고진모터스 대표, 2심도 벌금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에 회사가 소유한 아우디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우 고진모터스 ... 2024-06-17 10:11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19일 고발인 첫 조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나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 2024-06-17 10:09

학생인건비 3700만원 공동관리한 교수…법원 "연구비 환수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37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회수한 뒤 직접 관리한 교수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 2024-06-17 07:00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돼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 2024-06-16 09:00

대법, 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파기환송…"일부 공시 거짓 기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홍헌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일부 허위 공시한 내용이... 2024-06-16 09:00

[금주 재판일정] SK-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으로 불거진 미술관 퇴거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국회의원들에게 ... 2024-06-16 06:36

'1억원 골드바' 미신고 해외 유출 미수에 그친 70대 선고유예...왜?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약 1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신고 없이 위탁수하물로 부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16일 법... 2024-06-16 06:00

"처방 약재로 치질 악화돼"…한의원 앞서 항의 시위해 거액 뜯은 60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처방받은 약재로 치질이 악화됐다며 한의원 앞에서 항의 시위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6일... 2024-06-16 06:00

[기고]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고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쇼핑몰 약관이나 안내 문구 등에 적힌 '청약철회권'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접해보았을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 2024-06-1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