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하는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2 photo@newspim.... 2024-07-22 11:28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22 photo@newspim.co... 2024-07-22 11:28

[로펌이슈] 광장, '플랫폼규제대응팀' 신설…"30여명 전문가 구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은 플랫폼 분야 규제의 입법 단계부터 제제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관련 기업에 대... 2024-07-22 11:13

세브란스 교수들 "새로 뽑는 전공의, 제자로 인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세브란스·강남·용인세브란스)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하반기에 새로 채용하는 전공의를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입... 2024-07-22 11:10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 되도록 온 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노 ... 2024-07-22 10:56

[종합]이원석 "김 여사 조사, 일선 검찰청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저의 책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 2024-07-22 09:37

[1보]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 부인 조사, 원칙 지켜지지 않아…국민께 깊이 사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7-22 09:03

법원 "관악구 도로개설공사 사업, 토지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토지 소유주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22 07:00

대법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 임차해 사업해도 무단 점유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을 임차해 사용·수익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처분을 받았던 사업자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해당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고... 2024-07-22 06:00

김건희 여사 조사, 檢총장 몰랐다?…중앙지검, 대검에 '사후 통보'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역 없는 조사' 원칙을 강조했던 이원... 2024-07-21 14:41

[종합] 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김 여사 측 "사실 그대로 진술"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전날... 2024-07-21 10:10

檢,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대통령실 "법률대리인이 입장 밝힐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비공개 대면조사에 대해 "필요할 경우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2024-07-21 09:32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 2024-07-21 09:17

계약만료 하루 전 '갱신거절' 통지한 상가 임차인…대법 "효력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앞두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돼 당초 계약 만료일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 2024-07-21 09:00

아파트 매수해 사무실로 사용한 회사…법원 "종부세 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를 매수해 법인 사업장으로 등록·사용했더라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 2024-07-21 09:00

[금주 재판일정]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 특검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선고결과가 나온다.국가대표 출신 축구... 2024-07-21 08:00

'7억 아버지 소유 건물' 허위 담보, 거액 편취한 50대...징역 1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7억짜리 건물에 대한 허위 담보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2024-07-21 06:00

이재명 대장동 등 4개 재판 '분리 선고' 요청한 檢…법원 판단에 이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 2024-07-20 08:01

동성 성추행한 20대 남성 항의받자 폭행까지...징역 1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PC방에서 남성을 추행하다 항의를 받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2024-07-20 08:00

가정에 들어온 보이스피싱…주부 사원이 '돈세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현금 수거책'은 피해... 2024-07-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