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트럼프 2.0시대의 게임룰과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맞아 기업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게임룰과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2025-01-22 18:55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다음달 17일 변론 시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헌재는...2025-01-22 18:26
법무부 "서울구치소, 공수처에 '尹 외부 진료 있다'고 알렸다"[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모두 통지...2025-01-22 17:37
'1심 실형' 송영길 항소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2025-01-22 17:12
'1800억원 펀드 부실판매' 피델리스·경영진,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800억원 규모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전현직 경영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5-01-22 17:01
'코인 시세조종' 71억원 챙긴 일당, 첫 재판 공전[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을 챙긴 코인업체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으나 피고인 측이 증거목록을 받지 못한 탓에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2025-01-22 16:54
법원,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는 22일 오후 3시30...2025-01-22 16:27
122만명 동시 투약량 코카인 제조 국제마약조직 적발[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멕시코와 캐나다 갱단의 조직원이 포함된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국내에 제조 공장을 설치해 놓고 마약을 만들어 유통시키려다 검찰에 적발됐다.이들 조...2025-01-22 16:11
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사태'에 "헌법질서 근간 훼손…용인 안 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2025-01-22 16:01
수술 장면 사진 인터넷 올려 병원 홍보한 의사·원무부장 '벌금형'[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술 장면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2025-01-22 15:17
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피해자들에 배상책임 없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피해자들에게 손해...2025-01-22 14:56
檢, 지난해 1500억 범죄수익 환수…중앙지검 551억 최다[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총 1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국고...2025-01-22 14:54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항소심서 1억→5천만 감액[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에서 1...2025-01-22 14:53
김수남 前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 공개' 손배소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50억 클럽' 명단이라며 본인을 포함한 6명의 실명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2025-01-22 14:34
김성훈 경호차장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법률 따라 판단할 것"[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법...2025-01-22 13:34
'서부지법 폭동' 구속으로 안 끝난다...'부진정연대책무' 발생 전망[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관련한 물적 피해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가 예상되고 있다.법원행정처는 물적 피...2025-01-22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