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연금공단 손배 대위권 행사...'공제 후 과실상계' 적용"[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대위 범위는 공단이 지급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2024-06-20 15:34
대법 "백색실선 침범 사고, 보험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로의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처벌...2024-06-20 15:14
'학생 11명 성추행' 교사 징역 10년 선고...검찰 항소[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학생 11명을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2024-06-20 14:45
'보수 유튜버 모욕 혐의' 변희재...벌금 50만원 선고[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보수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2024-06-20 14:43
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 첫 인정…"아동 인권침해, 중대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강점기 부랑아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설립한 선감학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총 22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2024-06-20 12:08
술 취해 운전자·경찰 연달아 폭행한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지나가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2024-06-20 12:00
'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서울...2024-06-20 11:46
'경남은행 횡령 자금세탁' 7명 법정구속..."죄질 극히 불량"[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이 빼돌린 돈을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자금세탁한 업자들이 1심에서 전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024-06-20 11:24
'200억대 횡령·배임' 前백광산업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자금 약 22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났다....2024-06-20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