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재판부 변경돼도 '신속재판' 가능…尹·李 재판 영향은?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기자 = 28일부터 재판 중 재판부가 변경돼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이 시행된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 2025-02-27 19:20

취약계층 '과다 의료이용'이라고?…시민단체 '의료급여 정률제' 비판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해당 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면... 2025-02-27 18:25

원희룡 "언터처블 선관위, 두둔하는 헌재에 분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을 권한 침해로 판단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원 ... 2025-02-27 18:20

이재명 '조기 대선' 당선시 재판 중지되나…법조계, '헌법 84조' 의견 분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26일로 정해지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담은 '헌법 84조' 해석 ... 2025-02-27 18:07

檢, '명태균 의혹' 수사 본격화 …탄핵 선고 따라 尹부부 수사 갈림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및 명씨의 소환조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7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 2025-02-27 17:30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재판, 당분간 분리 진행…3월20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이 당분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련자들과 별도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2025-02-27 17:03

영풍, 280억 과징금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카드뮴 유출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경부가 부과한 280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2025-02-27 17:02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임기단축 개헌 추진..."동의 안해" 55.5% 外 ■ 尹 임기단축 개헌 추진…"동의 안해" 55.5% vs "동의" 34.0%■ '마은혁 불임명' 헌재 판단에…崔대행 측 "결정문 살펴볼 것"■ [단독] 신세계아이앤씨, 강남... 2025-02-27 14:58

권성동 "崔, 조만간 한덕수 복귀 때까지 마은혁 임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이 결정(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02-27 14:50

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부' 출범…정식 직제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 직제화됐다. 검찰은 금융당국 등과 함께 가상자산 범죄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대검찰청은 27일 ... 2025-02-27 14:17

檢,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중앙지검 이송 후 첫 조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2025-02-27 14:06

尹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탄핵 정족수 확보 위한 정치적 꼼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 2025-02-27 13:43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일부... 2025-02-27 12:01

공개변론서 조영남 매니저 얼굴 공개…대법 "국가배상책임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매니저의 얼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 2025-02-27 11:59

법원 "내란 사건, 추후에는 다 병합해야"...일단 노상원·김용군만 병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추후에는 다 병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체 내란 사건을 병합할 뜻을 내비쳤다.서울중... 2025-02-27 11:58

권영세, '마은혁 권한쟁의 인용' 헌재에 "대단히 유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취지의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권 비대위원... 2025-02-27 11:33

[종합]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전원일치 인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감사원이 독립적... 2025-02-27 11:16

헌재 출석한 국회 측 변호인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국회 측 변호인단이 출석해 있... 2025-02-27 11:00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출석한 최 권한대행 측 변호인단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청리... 2025-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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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확인은 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며, 국회의 권한... 2025-02-27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