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각장애인 조사에 음성변환 조서 제공 등 참여권 강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시각·발달장애 등을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을 강화한다.대검찰청은 5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하... 2025-03-05 14:02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반대' 59.5%…'찬성' 28.9%[리서치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을 완수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60%가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 2025-03-05 13:49

檢, '선거법 위반·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서도 실형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무... 2025-03-05 11:38

검찰, 尹부부·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해 분석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05 11:01

'사법농단 무죄 확정' 유해용 변호사에 형사보상 5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 2025-03-05 10:34

재심서 '국보법 무죄' 확정된 민병두, 형사보상금 2억9000만원 받는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병... 2025-03-05 10:33

곽종근 전 사령관 공익신고자 '인정' 논란에…권익위 "요건 충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자 판단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신분을 인정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김응태 권익... 2025-03-05 10:19

[뉴스핌 이 시각 PICK] "캐나다, 보복 관세 부과하면…" 트럼프 경고 外 ■ 트럼프 "캐나다 보복 관세 부과하면 즉각 상호 관세 인상"■ 美·우크라 광물협정 서명 예정…트럼프 의회서 발표 원해■ 한덕수, 이번주 복귀?…尹 심판 전 마은혁 임명 물... 2025-03-05 07:48

마은혁·한덕수 '변수' 속 헌재 평의 이어가...尹탄핵 선고일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를 재개했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재판 일정을 모두 비우면서 윤 대통령 사건... 2025-03-04 21:06

尹 측 "공수처, 수사기록 비공개…불법 드러날까 은폐하냐" 비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기록 목록 열람을 거부당하자 "공수처가 불법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록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2025-03-04 20:19

[로펌이슈] 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前부장판사 영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오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박정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박동복 전 수원... 2025-03-04 18:47

탄핵심판, 노무현·박근혜 운명가른 '헌법수호', 尹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과거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비춰보면, 윤 ... 2025-03-04 17:56

'마약 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검찰총장 "민생범죄 중 가장 심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4일 "마약범죄는 민생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04 17:50

檢,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5월 29일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03-04 17:21

'김학의 사건 허위 면담보고서' 이규원, 1심 선고유예 불복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 2025-03-04 16:13

尹 탄핵 선고기일은…법조계 "7일 혹은 14일 금요일 유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오는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오는 7일이나 ... 2025-03-04 15:29

이재명 측, '대장동 사건' 공판갱신 간소화 반대..."주요 증언 직접 들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에서 "주요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 2025-03-04 13:12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포괄허가 결정…"정상 영업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출 기준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다만 법원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으로 회생 절차 중에도 영업... 2025-03-04 12:58

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現 공동대표체제 유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회생법원은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 2025-03-04 12:00

공수처 "尹 수사기록목록 모두 검찰에 넘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검찰이 요청한 자료라고 하면 불명확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모... 2025-03-04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