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 속 '채상병 사건'…윗선으로 뻗지 못하는 공수처 '안갯속' 수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또다시 격랑 속에 빠졌다. 지난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던 특별검사(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2024-06-24 15:23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대법원 간다...상고장 제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2024-06-24 10:27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그의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배성범 전 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61)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2024-06-24 09:02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법원 "진단기관 지정취소 정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 판정을 내린 건강검진센터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6-24 07:00
김호중 '술타기'로 음주운전 혐의 제외…국회, 방지법 잇단 발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자백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제2의 김호...2024-06-23 10:35
법원 "해외 파견 근로자, 본사 지휘 안 받았다면 산재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돼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2024-06-23 09:00
[금주 재판일정]'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 26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음원 순위...2024-06-23 08:00
"왜 버스 출발 안 하냐"...60대 운전기사·승객 뺨 때린 男 집유[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버스 기사와 승객의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2024-06-22 06:00
"아내랑 이혼할 건데" 거짓말로 내연녀에게 1억 뜯어낸 50대…최후는[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내연녀에게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4-06-22 06:00
"젓가락으로 눈 찌르고"…법원, 중증 장애인 폭행 간병인 실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거동 불편한 뇌병변장애 중증 장애인의 눈을 젓가락으로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 대해 법원이 실...2024-06-22 06:00
전 수원지검장 "이화영 수사검사 탄핵은 명백한 사법방해"[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수원지검장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광주고검장이 "수사 검사 탄핵은 사법방해 행위"라고 비...2024-06-21 19:46
박정훈 "尹 격노설 분명히 들었다"…김계환 "답변 못해"[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답변할 수 없다"고 ...2024-06-21 19:05
'채상병 청문회' 이종섭 등 증인선서 거부 이유가…민주 "고발 검토"[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2024-06-21 17:10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최태원 상고로 대법서 최종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반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상고장을 제...2024-06-21 16:28
'140억 전세사기' 총책 등 6명 재판서도 거짓말…무더기 재판행[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39억원 규모의 전세대출 사기 총책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6명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2024-06-21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