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박근혜 증거법칙 완화 선례는 스스로 정한 것" 비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 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례...2025-02-10 11:26
법원, 이르면 오늘 尹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결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르면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에 관해 결정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2025-02-10 09:10
[조기추경] ① 저성장·고환율에 '추경열차' 출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로 진입하면서 경기 부양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트럼프 신정부 출범으로 국내 경제 타격이 예상되자 여야는 조기추경에 공감...2025-02-09 06:00
尹측 "헌재, '시간제한·질문 하루 전 제공' 공정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2025-02-08 14:03
[기고]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오늘날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AI(인공지능)가 아닐까 생각한다. TV를 켜거나 신문을 열면, 어쩌다 경제지를 펼쳐 봐도, 여기저기서 한 목소리로 AI 시대를 알린...2025-02-08 08:00
헌재 尹탄핵심판 후반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엇갈린 진술[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핵심 ...2025-02-08 06:01
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1·2심 무죄 불복해 상고[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7일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2025-02-07 18:13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재판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이 존재 이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이 3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2025-02-07 18:12
법관 정기인사…尹 '내란'·李 '대장동' 사건 재판장 중앙지법 유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2025-02-07 17:39
'재직 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前검사, 징계 취소소송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직 중 22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정직 처분을 받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2025-02-07 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