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정 안 '대장동' 기억력 싸움…진실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법정 안 증언석에 앉은 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 2023-03-30 07:00

헌재,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 허용 불가는 '헌법불합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혼인 중 ... 2023-03-30 06:00

이번엔 다르다?…정치권, '50억 클럽' 특검 논의 가속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 2023-03-30 06:00

경찰청-캐나다 경찰청, 국제범죄 대응 첫 MOU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달 29일 캐나다 연방경찰청(수도 오타와 소재)을 방문해 한인사회 보호와 사이버 위협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 2023-03-30 06:00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03-30 00:34

[재산공개] 고위 법관 평균 재산 38억…1위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198억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고위법관들의 재산을 공개한 가운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의 재산 총액이 198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위 법관들의 재산 평균... 2023-03-30 00:00

[재산공개]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 29억...1위 이미선 65억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65억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재산 규모 1위를 기록했다.30일 헌법재판소 공직... 2023-03-30 00:00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차액·퇴직금 지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03-29 17:51

[종합]'대장동 428억' 정진상 "CCTV 설치돼 뇌물 못받아" vs 檢 "가짜 CCT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청 사무실에는 CCTV가 있어서 뇌물이 오갈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 2023-03-29 17:18

법원 "남욱, 대장동 개발사 임직원들에 퇴직금 11억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초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을 양수한 남욱 변호사가 임직원들에게 총 11억원 상당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 2023-03-29 17:02

[종합] 정정미 "검수완박 결론 존중…재판관 비양심 지적 동의 못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날에 이어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을 둘러... 2023-03-29 16:56

검찰, 새마을금고 압수수색…PF대출 수수료 불법지급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을 포착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9일 ... 2023-03-29 15:59

연일 대장동 재판에 '428억 약정설' 재부각...檢, 이재명 연관성 입증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428억 약정설' 관련 증언을 내놓으면서 약정설이 재부각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약정... 2023-03-29 15:32

檢, 말다툼하던 동거녀 살해 60대 남성 구속기소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말다툼을 하다가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A(60대) 씨를 살인 등의 혐... 2023-03-29 15:27

조국 딸 자택 초인종 누른 취재진, 1심 무죄…"사회통념상 용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비리 의혹 취재를 위해 자택에 찾아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TV조선 취재진이 2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 2023-03-29 15:13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원장 구속심사 출석…"무고함 소명할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에 연루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제 무고함을 소명할... 2023-03-29 14:45

유동규 "성남시장실 CCTV는 가짜"...혐의 부인 정진상 주장에 반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주장을 반박했... 2023-03-29 14:22

공수처, '경찰 간부 뇌물 의혹'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찰 고위 간부의 억대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 2023-03-29 13:50

검찰, '대마 흡연' JB금융지주 일가에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사 일가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9... 2023-03-29 13:48

검찰,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아난티 前 CFO 기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난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홍규 씨를 재판에 넘겼다.... 2023-03-29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