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 혐의' 이화그룹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화그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서울 강...2023-03-20 12:08
경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 영장 집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가 폭로한 전씨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2023-03-20 12:00
檢, '대장동 배임 등' 이재명 이번주 불구속기소 유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2023-03-20 11:18
대장동·정치자금 폭로 쏟아내던 유동규 재판 출석, 추가 폭로?[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재판에...2023-03-20 10:17
'증여세 승소' 이노셀 前대표에 양도세 재부과…법원 "5년 지나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당국이 79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노셀(현 녹십자셀) 전 대표에게 국세 부과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한...2023-03-20 07:00
다른 기업 이전 상호 달고 혁신기업 선정…法 "취소 처분 정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된 회사의 옛 상호를 달고 확인서 갱신을 요청한 회사에게 선정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023-03-19 09:00
대법 "보험사, 환자 대신 의사에 '맘모톰 진료비' 반환청구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험회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환자 대신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3-03-19 09:00
檢, '대장동' 보강수사 집중…기약 없는 이재명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수사 인력을 보강하며 잔여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검찰의 대장동...2023-03-19 08:00
노무현재단 "이인규 회고록, 정치공작 산물…2차 가해 행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노무현재단이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을 두고 "고인과 유족을 다시 욕보이려는 2차 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책임...2023-03-18 10:50
"여자친구 찾아줘" 거절한 친할아버지 폭행한 20대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친할아버지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2023-03-18 08:00
[종합] 이재명 "김문기와 눈도 안 마주쳐" vs 檢 "핵심공약 직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쳤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재차 주장하자 ...2023-03-17 19:20
서울변회,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 심포지엄' 성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 조응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2023-03-17 17:21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대표 소환 조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를 소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2023-03-17 16:54
윤희근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이달 안 결정…내‧외부 검토 중"[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차기 국수본부장 인선에 대해 "늦어도 이달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충북경찰청 기자간담회에...2023-03-17 16:26
흉기에 찔렸는데도 계속 근무한 경찰…방치한 동료들 '논란'[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출동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목을 다친 경찰관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동료들의 외면 속에 계속 근무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2023-03-17 15:25
'정치자금법 위반' 유동규-김용 설전 공원·사무실 가보니[수원=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최근 재...2023-03-17 15:24
'뇌전증 행세' 배구선수 조재성, 첫 신검서 1급…배우 송덕호도 현역[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선수 조재성 씨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03-17 14:58
유동규 "이재명, 김문기 몰랐을 수 없어...거짓말 좀 그만했으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2023-03-17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