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이틀 뒤 '대림역 살인예고글' 30대, 1심서 집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발생 이틀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2024-01-17 13:56
검찰, '尹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고의로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2024-01-17 13:15
[종합]'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대법 판단 구할 것"[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2024-01-17 11:46
'성폭행 혐의' 유명 틱톡커 측, 비공개 재판 요청에 '불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소셜미디어(SNS) 크리에이터가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2024-01-17 11:39
'옵션쇼크' 前 도이치증권 임원,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0년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안긴 '옵션쇼크'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도이치증권 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2024-01-17 06:00
'반도체 기술 中 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 연구원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2024-01-16 22:01
檢, '입시생 상습 성폭행' 성악 강사 기소…"항거불능 상태 악용"[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성악 강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2024-01-16 17:55
검찰,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구속 수사로 엄정 대응[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로 대응할 방침이다.대검찰청은 16...2024-01-16 17:02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특활비 관련 검찰의 불법 자료 폐기를 주장하며 성명불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을 ...2024-01-16 16:58
'700억대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징역 15·12년 불복 상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2024-01-16 16:36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퇴임…"국민 기본권, 헌법재판 통해 꽃피우길"[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6일 퇴임한 박종문(6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재판을 통해 꽃피워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01-16 16:29
승진 후 상급자 요구로 선물 준 옹진군 공무원…뇌물공여 벌금 300만원[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승진한 후 인사 평가를 맡은 부서장의 요구로 선물을 준 공무원에게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2024-01-16 15:32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서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24-01-16 15:29
흉악범 머그샷 강제공개 가능해진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 25일 시행[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앞으로 아동대상 성범죄 등 흉악범에 대한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2024-01-16 14:17
'파타야 사건' 공범, 살인·시신유기 징역 1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한국인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 윤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4년을 확...2024-01-1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