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변호사단체' 새변, 공식 출범…"청년·국민 뜻 따른 입법 제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MZ(밀레니얼·Z) 세대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이 특정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청년과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 제...2023-03-22 14:45
법무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창원지검 형...2023-03-22 14:44
'빗썸 실소유 의혹' 강종현 첫 재판…檢 "629억 횡령"[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첫 재판이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2023-03-22 14:43
민주당·법무부·검찰 위상, 헌재 '검수완박' 판단에 달렸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정치권과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법안 시행된 지 6개월 ...2023-03-22 14:42
'빙상계 비리' 전명규 전 교수, 파면 취소 2심도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파면된 전명규 전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2023-03-22 14:17
'대북송금' 이화영 추가기소...檢, 이재명 연관성 수사 '난항'[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기소와 함께 검찰은 ...2023-03-22 14:16
필리핀서 아내 살해·시체유기 목사에 징역 30년 구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자신의 집 앞마당에 암매장한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2023-03-22 14:00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 중구청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20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모든 책임...2023-03-22 12:20
與 "이재명, 추가 수사·기소가 상식…더 이상 대표직 수행 못할 것"[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2023-03-22 11:44
[로펌이슈] 세종, ICT 전문가 5인 주축 '신사업플랫폼팀' 신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ICT그룹 내 '신사업플랫폼팀(Online Platform & New Technology Team)'을 신설해 위어드바이...2023-03-22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