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국가배상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처형 집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2023-03-28 15:55

조민 "포르쉐 탄 적 한번도 없어...가세연 명예훼손 처벌 원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자신에 대해 '빨간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 2023-03-28 15:35

'대장동 일당 뇌물 수수' 정진상 29일 첫 공판...정영학 녹취록 공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린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2023-03-28 14:52

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남겨진 의견들, 비판·질책 달게 받겠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이 2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남겨진 저의 의견들이 초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겸손한 마... 2023-03-28 14:47

'백현동 수사' 첫 구속영장 기각...檢, 이재명 수사 계획 수정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리면서, 백현동 사업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2023-03-28 13:54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 기승…경찰, 6월까지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A씨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비상장 주식 투자리딩방에 들어가게 됐다. 투자리딩방에서 "○○주식이 향후 상장 예정이라 미리 매입하면 ... 2023-03-28 13:45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1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 2023-03-28 13:44

남욱 "김만배 돈 김용에 전달 목격 후 李 경선자금 주기로 결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1년 2월 경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 금액의 일부를 받아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도 ... 2023-03-28 13:15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 절차 우려스러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여러가... 2023-03-28 12:12

대법 "건축 허가 시 사용 승낙된 도로, 통행료 요구는 권리남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과거 토지 소유자의 허가로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됐던 토지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 2023-03-28 12:00

최태원 측 "노소영 30억 손해배상 청구, 악의적 행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최 회장 ... 2023-03-28 11:02

[로펌이슈] 지평 기업경영연구소, '한국 TCFD Status Report 2022' 발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 기업경영연구소(소장 정영일)는 총 123개 한국 기업의 TCFD 권고안 연계 보고 현황(2022년 7월 말 기준)을 분석한 '한... 2023-03-28 10:41

김승원 "한동훈, 탄핵 도발하나…검수원복, 명백한 법률 위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탄핵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탄핵시켜달라는) 도발로 보여진다... 2023-03-28 10:08

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의 '미성년자 채팅 성범죄' 차단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자감독 대상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채팅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유인형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법무부가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 2023-03-28 09:51

영상

[영상] '전두환 손자' 전우원 입국..."사죄할 기회주셔서 감사" [영종도=뉴스핌] 양홍민 이성우 기자 = 전두환 일가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한 손자 전우원 씨가 28일 오전 인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 마약범... 2023-03-28 07:24

헌재 "언론보도·익명 제보 근거한 지자체 감사…내용 신빙성 높다면 정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언론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나 익명의 제보 등에 근거했더라도, 제보자의 신원에 비춰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 높거나 구체적이고... 2023-03-28 06:00

'백현동 개발 비리'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2023-03-27 22:11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수수색 대면심리 취지 동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대면 심리제도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7일 법조계와... 2023-03-27 20:25

법원 '범현대가' 정대선 건설사에 포괄적 금지명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최근 법인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중견 건설사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에이치아이엔씨는 노현정 전 아나운... 2023-03-27 20:01

檢,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023-03-27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