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이웃 살해·방화 30대 정모 씨, 구속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2023-06-19 11:28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4명,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수합병(M&A) 전문가 이모 씨 등 4명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2023-06-19 10:59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4명, 영장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수합병(M&A) 전문가 이모 씨 등 4명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2023-06-19 10:58
[기자수첩] '원칙대로' 양승태 재판...전직 고위 법관들의 결말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1심 재판이 4년여 만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지난 201...2023-06-19 10:52
[로펌이슈]김앤장 사회공헌위, 출범 10주년 '나눔 걷기 챌린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사공위·위원장 목영준)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나눔 걷기 챌린지' 기부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상에서 나눔의 ...2023-06-19 09:53
정부, 마약사범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 시범운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19일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목표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 운영한다.법무부는 이날 "마약류 투약 사범...2023-06-19 09:46
법원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 선출 적법"…국힘 의원들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서울 중구의회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소재권 의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길기영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2023-06-19 07:00
대법 "긴급조치 9호, 객관적 정당성 상실…국가배상책임 인정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이로 인한 강제수사나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한 국...2023-06-19 06:00
검찰, '대영호' 등 동해상 납북귀환어부 35명 직권 재심 청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한 결과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대검찰청은 지난 5월 16일...2023-06-18 14:00
[기고] 정비사업의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관한 단상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성공으로 귀결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소요된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여 새로운 ...2023-06-18 09:00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된 대학...法 "재정지원 제한 정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장 부정비리와 학생 충원부족 등 4개 평가지표에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2023-06-18 09:00
대법 "부당해고된 근로자도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년퇴직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재채용 제도를 시행해 왔다면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도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2023-06-18 09:00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한 20대 벌금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2023-06-18 08:00
손녀 장애인급여 부당청구 도운 할머니, 1심서 집유[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장애인인 손녀의 활동지원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가로채려한 일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할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2023-06-18 08:00
중고거래 앱으로 상품권 판매 속인 40대 남성 징역 6개월[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법원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권을 허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2023-06-18 08:00
"직접 수하물 찾으라"는 말에 격분···항공사 직원 폭행 중국인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의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한다고 알려주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2023-06-17 08:00
미국인이라고 속여 돈 뺏은 로맨스 스캠 일당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미국인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맨스스캠 일당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7...2023-06-17 08:00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추진, 법무부 민법개정위 출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2023-06-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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