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10.6% '솜방망이 처벌'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 강화한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새롭게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2023-06-13 10:29
부산 돌려차기 男, 항소심서 징역 20년...강간살인미수 유죄[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2023-06-12 21:21
검찰, '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관련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의사, 은행 직원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일 법조계에 따...2023-06-12 18:13
경찰, '선관위 자녀 부정 채용' 수사의뢰 총 14명[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 된 이들이 총 14명이라고 밝혔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2023-06-12 12:00
'하얏트호텔 3박4일 난동' 수노아파 조폭 10명, 내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 10명이 오는 13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2023-06-12 11:49
檢, '50억 클럽' 박영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 피의자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2023-06-12 11:16
[로펌이슈] 세종, 김병국 전문위원 등 중국 컨설팅 전문가 대거 영입[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김병국 전문위원 등 중국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김병국 전문위원은 지난 2016년 중국...2023-06-12 09:52
[종합] 檢, '민주당 돈봉투 사건' 경선 컨설팅 업체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경선 컨설팅을 맡았던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2023-06-12 09:31
법원 "주거 이전 위해 일시적 소유한 3주택, 양도세 중과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투기 목적 없이 30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가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2023-06-12 07:00
대법 "국가 대금 지급받기 위해선 납세증명서 제출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권양도로 인해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23-06-12 06:00
대법 "사납금 제외 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에서 빼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기사가 승객들에게 받은 수입에서 회사에 낸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2023-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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