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가 오는 16일 시작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방조 및 위증·허위공문서 작성·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및 위증·허위공문서 작성·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5.09.03 mironj19@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이후 이달 30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합법성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 후 같은 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사건을 맡을 형사합의33부는 선거 및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형사재판이 중지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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