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추진, 법무부 민법개정위 출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2023-06-16 20:23

현직 판사, '대통령실 대법관 임명 거부 논란'에 공개비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 판사가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법원... 2023-06-16 19:38

검찰, '곽상도 아들 법인차 제공' 캐피탈 업체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동차 렌탈·리스를 맡은 캐피탈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023-06-16 19:21

유동규 "이재명, 故김문기와 아는 사이였던 것 확실...유가족 가슴에 못박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공격받자 '이 대표가 성남시... 2023-06-16 19:04

'타다' 무죄 확정에…檢, '파파·끌리면타라'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다'와 동일하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자를 알선해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휘말렸던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가 기소를 면했다... 2023-06-16 18:00

무자본 갭투자 대출사기 총책, 구속기소..."임차인 없는 것처럼 서류 조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류를 조작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속여 11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 2023-06-16 15:53

'딸 무속인 강요' 친누나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2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딸에게 무당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 2023-06-16 15:45

檢, '50억 클럽' 박영수 인척·조우형 소환…막판 혐의 다지기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일당'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6일 대장동 분향대행업자 등 관계자... 2023-06-16 15:18

대법, 불법파업 노조원 개별 책임 판결…법조계 "입증 한계"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사건'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노조와 조... 2023-06-16 15:17

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 2023-06-16 15:05

정진상 측 "유동규 진술, 도저히 믿을 수 없어"...신빙성 의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유동규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 2023-06-16 14:27

'1심 사형' 연쇄살인 권재찬 항소심 선고 일주일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4)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서울고법... 2023-06-16 14:19

'제2 SG사태' 본격화 조짐…운영자-증권사 네탓공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G발 주가폭락사태' 후 두 달 만에 다시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이 해당 종목을 추천했던 온라인 주식정보카페... 2023-06-16 10:17

'SG주가조작 투자자 모집' 병원장 등 공범 2명 구속…"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투자자를 모은 의혹을 받는 공범 3명 중 2명... 2023-06-16 07:01

'지인·공범 살인' 권재찬 "살 의욕 없다"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4)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6일 나온다.서울... 2023-06-16 06:00

80대 친모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0대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2023-06-16 06:00

"사실 아닌거 말할거면 증언거부하라"…재판부, 김만배에 호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나왔으나 추측성 답변을 이어가자 재판부의... 2023-06-15 19:13

檢, '5개 종목 하한가' 연루 의혹 주식 카페 운영자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상장사 5곳 주가가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주식 카페 운영자를 압수수색 중이... 2023-06-15 19:05

'안동시청 여 공무원 살해' 40대 징역 20년 확정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전직 시청 공무직 직원에 대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 2023-06-15 19:03

'재벌가 마약 카르텔' 대마 유통책 2심도 징역 2년...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연루된 대형 마약 사건의 유통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5... 2023-06-15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