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온라인쇼핑몰 차별소송 2심도 일부 승소…"위자료는 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각장애인들이 충분한 대체 텍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한 온라인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과...2023-06-08 11:14
한국노총, 경사노위 전면중단 선언…"윤석열 정권심판 투쟁"[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2023-06-08 11:12
검찰, 국토부·경찰과 '전세사기' 수사 협력…수사기간 단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국토부·경찰과 협력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한 결과 수사기간이 단축됐다...2023-06-08 10:05
경찰청, 10개월간 전세사기범 2895명 검거·288구속…수도권 몰려[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담보 대출 연체, 세금체납 등으로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533명...2023-06-08 10:00
송파 빌라 건물주, 공사 대금 갈등 빚던 소장 살해 뒤 목숨 끊어[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잠실에서 빌라 소유주와 리모델링 공사 현장소장이 동시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건물주가 현장소장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2023-06-07 19:42
송영길 '돈봉투 의혹' 단순 윤리 문제?…법조계 "중대범죄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돈봉투 의혹'이 중대범죄냐며 반문한 가운데 법조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2023-06-07 18:09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장 제출[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박경귀 시장은 앞서 지난 5일 지난해 6.1 전...2023-06-07 17:18
경찰 8년 만에 '살수차' 도입 논란…예산·여론 관건[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도심 불법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경찰이 '캡사이신'에 이어 '살수차' 도입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예산, 정치...2023-06-07 17:18
檢, 위믹스 '증권성' 검토 계속…김남국 소환 일정은 미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믹스를 증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관...2023-06-07 17:17
檢, 라덕연 일당 재산 205억 동결…투자자 수사 확대[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들의 재산 205억여원을...2023-06-07 17:05
한동훈, 송영길 자진 출두에 "다급해도 절차 따라 수사 응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재차 자진 출두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2023-06-07 16:58
인천항 갑문 수리 작업자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실형 법정구속[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갑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실형이...2023-06-07 16:52
檢,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계열사 대표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KT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청업체에 일감을 발주하던 계열사 KT에스테이트 대표를 소환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3-06-07 16:06
중앙지검, 5월 성폭력 무고 사건 3건 인지수사 후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한 달간 3건의 성폭력 무고 사건을 인지수사해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에...2023-06-07 15:57
집행시효 30년 폐지…'사형제 존폐' 결단 요구 확산[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형 집행시효 30년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사형제 존폐 여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6년간 사형을 집...2023-06-07 15:55
'제자 강제추행' 前 서울대 음대 교수, 항소심도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2023-06-07 15:43
'혼합마약 투약·대마 흡연' 벽산그룹 3세, 1심서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023-06-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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