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들에 갑질'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소송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7-12 15:56
상반기 법원 민사사건 처리 5% 증가…"판사 증원 시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올해 상반기 법원의 '민사합의·단독사건' 처리 비율이 약 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단독 재판부가 늘고 코로나19 사태 종료로 사건 ...2023-07-12 15:08
檢,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 전 대표 소환…200억대 횡령 의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광산업의 200억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대표를 소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23-07-12 14:04
故박원순 아들, 8월 11일 '병역비리 의혹' 재판 증인 재소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의 재판부가 내달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신체검증...2023-07-12 12:46
검찰 "최강욱은 정치 인플루언서...채널A 기자 명예훼손 맞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정치 인플루언서'라고 칭하며 ...2023-07-12 11:51
'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영장실질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의 SG사태'로 불리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시세조종 배후 의혹을 받는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와 카페 활동한 손모 씨, 박모 씨가 ...2023-07-12 11:03
檢,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강종현 탈세 혐의도 수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강종현(41) 씨에 대해 검찰이 탈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이다.12...2023-07-12 11:00
'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기로…"혐의 인정 안해"[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제2 SG사태'로 불리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 씨 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강씨는 12일 법...2023-07-12 10:55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기간 22일까지 연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인 박...2023-07-12 10:51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KDFS 대표 등 내일 구속 갈림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입었다는 의혹을 받는 하청업체 KDFS의 황욱정 대표와 KT 임원들이 오는 13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2023-07-12 10:44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사회적 약자 구제에 각별한 관심 갖겠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서 후보자...2023-07-12 10:21
[종합]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 보수 로펌 사건 모두 회피하겠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1일 열린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로펌 법률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18억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2023-07-11 17:46
''클럽 마약' 케타민 20만명분 밀수조직 총책, 1심서 징역 14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10kg을 태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20~30대 밀수조직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2023-07-11 16:54
권영준 후보, 김명수 사법부 '편향' 지적에 "겸허하게 돌아봐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11일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우려를 많이 들었다. 법원이 겸허한 마음으...2023-07-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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