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경영주도 구직급여 받는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이 자유로워지고, 실직 또는 폐업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2023-12-27 10:32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째 둔화...제조업 마이너스 전환[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4개월 연속 주춤하면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을 제외하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2023-11-13 12:00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째 둔화...외국인은 10년간 두배 늘어[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세가 석달째 주춤하면서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23-10-10 12:00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2개월째 둔화…외국인은 올해 3배 급증[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4개월만에 꺾였다. 다만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3배 가까이 ...2023-09-11 12:00
내달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 산재신청 가능해진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내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도 산재신청...2023-06-27 15:23
4월 고용보험 가입자 35만5000명 증가…3명 중 1명은 외국인[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5만5000명 가운데 32.1%는 외국인근로자로 나타났다.외국인근로자 수를 제외하면 20만명대로, 여전히 경기 ...2023-05-08 12:00
고용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실패…공공자금관리기금 10조 빌려 충당[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용보험기금 적자로 추진했던 재정건전화 대책에 실패하면서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손을 빌린 것으로 ...2023-03-14 17:39
2월 고용보험 가입자 1491만4000명…6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외국인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6개월째 3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외국인근로자 수를 제외하면 20만명대로, 여전히 경기 ...2023-03-13 12:00
7월부터 배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특고 '전속성' 폐지[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배달라이더 등 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이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3-02-27 12:00
취업한 후에도 실업급여 꿀꺽 '구멍 숭숭'…고용부, 178명 형사처벌[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해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2023-02-22 12:00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꺾였다…도소매·공공행정·보건복지업 고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세가 지난해 2월을 고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전통 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2023-02-13 12:00
고용보험 부정수급 의심사례 44% 부정수급…26억 적발[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608명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44%는 부정수급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가져간 금액만...2022-12-14 12:00
예술인·특고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낮춘다…사업장 기준 폐지[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이 '소득 기준'만으로 완화된다.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2022-12-13 10:00
내년 고용보험기금 9000억 흑자 전망…6년 만에 흑자전환[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6년 만에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다.코로나19 경제위기로 지출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액 증가세와 보험료 수입 감소 ...2022-11-21 16:10
10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축소...두달 연속 30만명대[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0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약 35만명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개선된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공행정 부문의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 월별 ...2022-11-07 12:00
특고·플랫폼도 법 테두리 안으로…사회보험 적용 확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고용노동부는 26일 고...2022-10-26 18:00
9월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비 38만명 증가…증가폭은 둔화[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약 38만명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개선된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공행정 부문의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 증가 폭은 둔화됐다...2022-10-11 12:00
8월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비 43만명 증가…3개월 연속 40만명대[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가 3개월 연속 5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직접일자리 축소와 함께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보건복지 부문이 정점을 찍고 감...2022-09-13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