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고용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실패…공공자금관리기금 10조 빌려 충당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7:39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7:39

고용보험기금 3년 적자 4조5757억…공자기금 빌려 투입
대책안 마련에도 두 차례 손 빌려…이자만 2683억 지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용보험기금 적자로 추진했던 재정건전화 대책에 실패하면서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빌린 공자기금만 10조3049억원, 관련 이자로 지급한 액수도 2683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기금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20년 8월 2조원을 시작으로 2022년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0조3049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렸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되며,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고용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확대 등으로 고용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안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조 575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8082억원 ▲2019년 2조877억원 ▲2020년 6295억원, ▲2021년 1조503억원 등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6974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흑자 전환은 공자기금 대출로 메꾼 것이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해 공자기금 대출액과 이자 지급액만 늘렸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2021년 9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사업 규모 및 지원 수준 조정, 기금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추진, 반복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하지만 고용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이후에도 2021년 12월(1조4584억원)과 2022년 2월(9468억원) 두 차례에 걸쳐 총 2조4052억원을 예수했다.

그 결과 공자기금 관련 이자 지급액도 급격히 늘어나 지난 2020년 134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900억원, 2022년 1649억원 등 3년간 총 2683억원을 지급했다.

공자기금의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매년 이자 지급 의무 및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퍼주기식 고용정책으로 펑펑 쓴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와중에 정권 임기 말에 막대한 공자기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빚 폭탄이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