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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째 둔화...제조업 마이너스 전환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09:53

고용부, 10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허가제 외국인 89.4% 제조업 집중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 외국인 가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4개월 연속 주춤하면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을 제외하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 90% 가까이가 제조업에 속해있다. 내국인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10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28만1000명…전년비 34만2000명↑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2000명(2.3%) 증가했다. 제조업(11만7000명)과 서비스업(21만6000명)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2월 60만명에 육박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30만명대를 간신히 넘어섰다. 1년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고용보험 가입자가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 10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34만2000명 늘었는데, 이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분(13만9000명)을 제외하면 20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30만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말 9만5000명에서 10월 말 기준 20만5000명으로, 10개월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아래표 참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4만2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자 증가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파르다. 올해 1월 5만명대 수준이던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지난달 13만9000명까지 늘었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 분야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7000명 증가했다. 지난 9월까지 8개월 연속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지난달에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초 1만4000명 늘었다가 지난달에는 오히려 3000명이 감소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10월 말 기준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5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만6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만명대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돌봄 수요 확대와 대면활동 정상화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 등에서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도소매, 부동산업은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교육서비스업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8만명…1인당 160만8000원 지급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3개월 연속 8만명대를 기록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달에 이어 50만명대를 유지했다.    

10월 한 달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8%)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 감소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건설업(2300명)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제조업(900명), 정보통신(700명), 전문과학(600명) 순이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5.9%)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년 전보다 915억원(11.2%) 늘어난 9104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지급액은 7만7000원(5.0%) 늘어난 160만8000원을 나타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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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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