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답보'…내국인 줄고 외국인만 급증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2:00

고용부, '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허가제 외국인 89.4% 제조업 집중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 외국인 가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예년의 경우 11월까지 감소하던 고용보험 가입자가 12월을 기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해 12월에는 오히려 가입자가 줄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다. 

반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내국인이 꺼리는 50인 미만 제조업 빈일자리에서 외국인 고용보험 증가세가 뚜렷하다. 고용허가제(E9, H2)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90% 가까이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는 결과는 제조업 일자리의 외국인 대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15만1000명…전년비 29만6000명↑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3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만6000명(2.0%) 증가했다. 제조업(10만8000명)과 서비스업(18만2000명)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2월 60만명에 육박했는데, 같은해 11월에는 30만명대를 간신히 넘어섰다. 1년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1년여간 30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12월에는 20만명대까지 내려앉았다. 20만명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2021년 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1.08 jsh@newspim.com

연간으로 따져봐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가 뚜렸하다. 2021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43만2000명이 늘어 3.1% 증가했는데, 2022년 12월 34만3000명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증가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증가율이 2.0%에 그쳤다. 현 추세라면 올해 12월 기준 1%대 증가율도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11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9세 이하 젊은 층 가입자도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그나마 20만~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 12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29만6000명 늘었는데, 이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분(13만8000명)을 제외하면 15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2년 12월 3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11월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월 말 9만5000명에서 12월 말 기준 21만5000명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아래표 참고). 지난 2022년 12월과 비교하면 1년 전과 비교하면 13만9000명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 분야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12월 말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 8개월 연속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지난 10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할 경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초 1만4000명 늘었다가 지난 10월과 11월 오히려 3000명이 감소했다. 12월 말 기준으로는 1만1000명이 급감했다.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1.08 jsh@newspim.com

12월 말 기준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3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2000명 증가했다. 2022년 이후 20만명대를 유지해오던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년여만에 1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돌봄 수요 확대와 대면활동 정상화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등에서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도소매,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은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9만3000명…1인당 148만1000원 지급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5개월만에 9만명대로 올라섰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달에 이어 50만명대를 유지했다.    

12월 한 달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6.3%) 감소했다. 정보통신(500명), 보건복지(300명), 전문과학(100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공공행정(-1600명), 도소매업(-1200명), 사업시설(-1100명) 등에서 줄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1.9%)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년 전보다 98억원(1.3%) 늘어난 7587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지급액은 9000원(-0.6%) 감소한 148만1000원을 나타냈다.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1.0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