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 7개월만에 두배↑
고용허가제 외국인 89.7%가 제조업에 집중
기타운송장비·금속가공업 외국인 가입 급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국인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7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19만7000명…전년비 37만2000명↑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2000명(2.5%) 증가했다. 제조업(11만8000명)과 서비스업(24만3000명)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2월 60만명에 육박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30만명대를 간신히 넘어섰다. 1년여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올해 1월부터 다시 늘고 있다.
7개월째 이어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 7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37만2000명 늘었는데, 이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증가분(13만1000명)을 제외하면 24만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30만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말 9만5000명에서 7월 말 기준 19만명으로, 7개월 만에 정확히 두 배가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7%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말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8000명 증가했다. 6개월 연속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둔화세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올해 초 1만4000명 수준에서 지난달 4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 "선박 등 조선업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의 가입자 증가 폭이 올해 1월 이후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다만 세부적으로 집계하기에는 외국인 가입자 중에서 허가제 아닌 사람들도 있고, 허가제이지만 제도 당연가입 조치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어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 과장은 "전체적인 가입자 감소에 외국인이 영향을 다 미쳤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현재 수출 감소 폭이 완화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현재 제조업 가입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국인이 채워지는 빈 일자리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월 말 기준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4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만명대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보건·돌봄·사회복지수요 확대와 대면활동 정상화로 보건복지, 숙박음식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도소매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정부 일자리 사업 축소 영향이 완화되면서 공공행정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4개월 만에 10만명대 돌파…1인당 151만2000원 지급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4개월 만에 다시 10만명대를 넘어섰다.
7월 한 달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4.4%)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2800명), 제조업(1100명), 정보통신업(1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3.4%)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년 전보다 446억(4.9%) 늘어난 9582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지급액 역시 2만2000원(1.5%) 늘어난 151만2000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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