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김승원, 지명 20일 만에 법무장관 낙마… 野 "민심 거역한 정권 말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다.
  • 신약 청탁 의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다고 밝혔다.
  • 여야는 사퇴를 두고 인사라인 책임 공방을 벌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金 "李 기자회견 보며 사퇴 결심...누가 되는 것이 마음 아팠다"
靑 "국정 부담 줄이고자 한 것"...서영교 "검찰개혁 더욱 매진"
야당 국민의힘 "이제 수사의 시간"...한동훈 "국민의 승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명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것을 사퇴 이유로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심을 거역한 정권의 말로"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인사 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주권 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사진 = 뉴스핌DB]

◆김승원 "李대통령 기자회견 보며 사퇴 결심 굳혀...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

특히 김 후보자는 "어제(18일)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자진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권 없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고 싶었다"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과 정부와 인연을 맺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 미완의 검찰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윤석열 한동훈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한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과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받으신 상처, 꼭 치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된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靑 "국정 부담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서영교 "결단 존중, 검찰개혁 더욱 매진" 

김 후보자는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만 읽고 언론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국회를 빠져나갔다.

김 후보자는 '이번에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와 사퇴하게 됐나' '다른 의혹이 있나'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했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은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다만 '사퇴 전 청와대와 사전 교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누가 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고심 끝에 자진 사퇴를 했다. 안타깝지만 그 결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조작·표적 수사,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된다"며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과 국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6선 중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을 혹세무민해 온 한동훈의 범죄 행위를 반드시 수사해서 척결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검찰청 폐지를 이끌어낸 일등 공신 한동훈, 이번 불법자료 유출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등에 대해 고발 고소된 사건이 철저히 수사돼 사법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하면서 "인사의 기준, 판단의 근거들도 다 다르다.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도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김 후보자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후보자 결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 차원의 입장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치상실 김승원 OUT', '철거민 4성딱지 강신철 OUT'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민의힘 "이제 수사의 시간"...한동훈 "민주당 총력 옹호했지만 국민의 승리"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는 결국 사퇴했다. 말이 사퇴지 '사퇴당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판을 바꾸고 김승원 임명을 강행하려 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기자회견 하루 전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밀어붙였다. 대통령도 '최종 결정 못 내렸다'면서 국민의 간을 봤다"며 "하지만 기자회견 결과가 참담했다. 오히려 판이 더 깨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 주가 조작과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 하나하나 무너져 간다. 민심을 거역한 정권의 말로"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이제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전임 정성호 장관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사퇴한 것은 도저히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라는 위험한 책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슬쩍 도망치기로 결심한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그만 본인의 공소 취소 재판 삭제를 포기하라. 그리고 '재판 받겠다'라고 선언하라"며 "인사 검증 라인 문제점을 돌아보고 인사 라인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 검증 정국을 주도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승리다. '이재명 민주당'이 '오빠독약' 로비를 '볼수록 잘한 인사'라며 총력으로 결사 옹호했지만 국민이 이겼다"고 규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사 청문 위원인 나를 사찰해 가며 버텼으나 국민의 분노를 넘어서지 못했다"며 "끝까지 장애인을 자기 비리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낙마가 끝이 아니다. 국회의원 특권과 청탁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용혜인 김승원을 어떻게 장관 후보로 내놓을 수 있나"라며 "김현지의 인사 농단을 밝히고 인사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