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수조원 규모 정부 재정 투입 불가피"
... 피해자'가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해당하면서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각지대를...
2024-04-24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