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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5:35

3대 민생분야, 774억원 긴급 추가 투입 계획 수립
"민생으로 다가가는 민생일보로 도민에게 온기 전하는 행복만보"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기침체의 여파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뒀다"며 "민생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민생일보의 정책, 도민들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행복만보 실현을 목표로 민생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 2024.04.23 gojongwin@newspim.com

아울러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행정을 통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특별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에는 △위기극복 민생일보 △고충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의 민생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이 포함, 도비 256억원 등 총 774억원이 긴급하게 추가 투입된다.

예산사업 외에 제도개선 등도 추가되어 민생살리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살리는 '위기극복 민생일보'

전북자치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개 사업에 586억원을 긴급 투입해 총 3234억원 규모로 '위기극복 민생일보'를 펼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15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6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도비 301억원을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해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역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 혜택과 배달료를 지원한다. 여기에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율 감면, 이차보전 등 전북형 브릿지 보증을 통해 폐업 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전반 살피는 '고충해결 민생일보'

전북자치도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충해결 민생일보'에 25개 사업에 62억원을 추가 투입해총 29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 고령층, 농민 등을 대상으로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2만원의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갑작스런 보호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2배 확대해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의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발표[사진=전북자치도]2024.04.23 gojongwin@newspim.com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 완화 '일상속의 민생일보'

특히 도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민생문제를 완화하는 데 19개 사업에 126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534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미혼청년 및 전세피해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군산과 부안 도서민에게 여객선 천원 요금제를 추진한다.

도민들의 불편이 큰 스쿨존 속도제한에 대해서도 경찰청, 교육청, 시군, 주민 등과 협의해 사고위험이 낮은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탄력적으로 50km까지 상향 운영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도정의 출발은 민생에서 시작돼야 하고, 도정의 끝도 민생을 향해야 한다"며 "우리 도정은 다시 한번 민생으로 전진할 것이고, 공직자 모두가 민생 속으로,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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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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