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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못한다…대법도 불허 결정
...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인 만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2023-08-17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