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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키로
... 또 전자증거 보존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2024-06-13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