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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명 육박·강력범죄 증가'…촉법소년, 논의 진전 없는 처벌 강화
... 한편 이들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놓고 이견들이 나오면서 법사위에...
2024-02-13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