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징계시효, 징계 행위한 날부터 시작해야" ...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징계처분을... 2023-04-05 09:00
재판 확정 전 자백한 무고 피고인...대법 "형 감경했어야"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2023-04-05 06:00
전세사기 의심가담 감정평가사 3인 '2년 업무정지' 등 최초 징계 ...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2023-03-23 06:00
조달청, 관리자 중징계 처분시 '즉시퇴출제' 엄격 시행 ... 금품 등 중징계 처분 시 과장 보직 및 핵심 직위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2023-03-22 09:42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 후보에 전 경제청 직원… 중징계 전력 ... A씨는 2019년 인천경제청 과장 재직시 업무 과실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3-03-17 08:16
중앙경찰학교, '학폭 논란'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 한편 경찰관에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폭력 사건인 만큼 가해학생들에 대한 경찰 내부 감찰 징계 처분은 불가능하다... 2023-03-16 17:44
코로나 확산 시기 집회 안 갔는데도 정학...대법, 학교 패소 확정 ... 징계처분에 대해 송씨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를 주장한 반면, 학교는 송씨가 이미 학교를 졸업했고, 그의... 2023-03-15 06:01
[로펌이슈] 지평, '2022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발간 ...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 근로시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 회사분할 정리해고... 2023-03-13 14:39
충북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성 범죄 처벌 강화..."중대 범죄 근절" ... 징계처분일 이후 다음 학년도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동안 성범죄로 견책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보직(부장)... 2023-03-13 10:20
법원 "회사 승인 없는 출장 이유로 직원 해고는 부당" ... 참가인의 늦은 출근을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종전에 문제 삼지 않던 사유에 대해 갑작스럽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2023-03-13 07:00
법원, '경찰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효력정지 ...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어 본안 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3-03-10 20:44
'경찰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오늘 징계정지 가처분 심문 ... 배정원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2023-03-10 06:30
경찰청, '경찰학교 학폭' 폭로에 경찰 관련 교육기관 조사 ... 다만 아직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사례여서 경찰 내부 감찰에 의한 징계처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3-03-08 16:31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심의 기간 3개월 연장 ...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 심의 기간을 3개월... 2023-03-06 21:27
이주호 "학폭 제도 대대적 손질 시점 됐다"…공정성 포함해 검토 ... 이 부총리는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에서 학폭,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2023-03-02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