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치법규 8개 11월까지 일괄 개정"
...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불부합 등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정신이상자, 정신질환자와...
2022-10-24 13:43